[굿뉴스365] 10대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새누리)가 지난 3일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으나 대화와 타협이 실종, 독선의 극치를 보이면서 민선6기 충남도정에 난항이 예고됐다.

김기영 도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타협·권한존중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10대 의회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의정활동 전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민생을 살피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 도정과 교육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날 밝힌 '대화·타협·권한존중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이 개원 초기부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3일 의회는 원구성에서 23년 도의정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과 상임위를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단독구성한데 이어 의회 사무처 보직도 의장단에서 자의적으로 보직변경을 요청, 독선적 의정운영이 시작됐다.

의장단은 나아가 교육위원들의 일몰제로 순수 도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 전문위원직 역시 그동안의 교육청 파견 근무를 지양,도청 공직자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의회의 도교육견제권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독선적 원구성 '정치도의 저버렸다' 비난 잇따라= 당장 원구성의 경우 이날 김기영 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 원구성 과정의 미숙함에 사과한다"며 "그러나 "의회운영과 도정견제 역할에 당대 당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에 대한 지적은 안팎에서 독선적 원구성 '정치도의 뿐만 아니라 민의까지 저버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의정계획을 밝힌 기자회견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리한 인사권 개입 '구설'= 도의회 의장단의 무리한 인사권 개입문제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원 구성이 끝나자마자 의장단은 의회사무처 소속 특정인사에 대한 전출 의사를 충남도에 요청하면서 '도정추진 원만히 하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행부 길들이기와 동시에 의정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특정인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무리한 인사권 개입 문제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교육위원 자리 일반직 공직자 추진=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원(도의원)선출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교육전문가의 도의회 진출이 어려운 가운데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 운영될 도교육위원회의 도교육정책 '견제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5명, 도의원 4명의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전문위원실 인사권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6명의 직원 가운데 4급과 6급 2명은 교육의원을 대신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위원을 배치해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참신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상근하면서 의정활동의 보조와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관된 인사권을 근거로 의회는 도공직자를 전문위원(4급)으로 배치해 도와 도교육청의 혼용으로 운용할 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중진 유경험 도의원들만으로도 도교육을 충분히 견제,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이런 시각으로 교육 분야를 접근하는 방법은 자유지만 종국에는 교육계 견제소홀로 인한 직무유기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1년 지방자치와 함께 시작된 교육 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활동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장치도 전문적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