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불제 개편안이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동의안’과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80㎏기준 22만3000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24만5000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19만6000원) 등이다. 정부 여당은 19만6000원을 최소 지점으로 내놨지만, 야당 측의 최소 22만원대 요구와는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진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불제 개편 관련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여당은 이 둘을 연계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계산인데, 야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별도로 보는 시각이 많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문제가 농해수위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13일 "다음 주 중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관련 논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이날 "올해 안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직불제 개편안도 기본방향과 재정규모 등을 확정했으면 하는데 지금 논의 속도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만약 소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 여야 대표급 협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다만 쌀 기준단위를 변경하는 부분은 현행 80㎏ 기준에서 통계청 통계기준인 20㎏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해당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변동직불금 예산이 정부안 5775억원에서 2533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설정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여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2533억원이 모두 지급된다고 보면 쌀 목표가격은 최대 21만8000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