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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100%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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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100% 이행 촉구

제5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김원식 의원(죽림ㆍ번암)이 14일 열린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원식(죽림·번암) 의원이 14일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100%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 실효가 1년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의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미집행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100% 집행 완료 △공원부지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협약 △지방채 발행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은 세종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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