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5일 “홍성군민은 법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며 김석환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구랍 18일 1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석환 군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읍면순방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민을 향해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에 분노한다.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일부 면사무소에서 발견된 것도 모자라 일부 노인회장과 이장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선출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행동으로는 믿기지 않는 권위주의 시절 독재 권력을 휘두르던 위정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부른다. 특히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민주주의와 복지실현에 가장 중요한 축제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런 만큼 부정한 방법의 선거행위는 민의를 왜곡하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다른 모든 민·형사법과 차별을 두어 생각하고 그 법적용 역시 매우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석환 군수는 5차례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모두 시인했다”며 “법치를 실천해야 할 군수라는 신분을 엄연히 유지한 채로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성군민을 상대로 중대한 별을 저질렀음에도 이 시각까지 사죄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야말로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또 “군수가 죄를 범한 범죄자라면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시민이 공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을 시민들은 믿지 못할 것으로 이는 홍성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짐을 의미한다. 홍성군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석환 군수는 평생을 공무원 신분으로 실아 왔으며 민선군수를 2번이나 경험하고 3선에 도전하는 자리가 아니였던가?”라고 반문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오랜 시간 지방의 토호권력 자리에 있던 자의 오만함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이야말로 초범의 감형요건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김석환 군수를 향해 위법 사실 고백하고 공개 사죄하고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담당판사를 행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석환 군수가 이에 불응하고 시민들에게 항거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