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2일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예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상호공유 및 토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충남도의회 방한일(예산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군의 상업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으로 지역 내 7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의지, 상인 고령화, 워라밸 및 여가확대 기조로 인한 관광 수요 성장 가능성,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잠재적 소비계층 증가,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감소, 최저임금,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기적 지원방향으로는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생업’이 최소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 및 영위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상공인 세제혜택, 프랜차이즈 적절 규제, 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 상권특성 파악, 수익창출 능력 확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종기 충청남도 자영업지원팀장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위해 “보부상 콜센터 운영,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상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군청 산하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관의 부재를 꼽으며, 향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남수 공주대학교 생물산업공학부 교수는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지역상점의 운영을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유재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규 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위해 “임금근로 퇴직자 재취업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억제, 상인정신 회복 및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 수립, 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관련 법의 개선방안 모색” 등 소상공인 정책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제 예산시장상인회 회장은 ‘예산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대안’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방한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주민이 힘들어지게 되며, 이는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와도 직결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보조금을 들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펼친다 한들 실효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산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간접 지원을 통합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한 지역상권 재생,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이상용 예산부군수,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 및 군의원, 예산군 소상공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