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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로운 한일관계 원년 만들자”style="font-size: 10pt">윤병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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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37년 역사속으로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원전인고리 원전 1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에너지위원회는2017년 6월 18일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도입 원전으로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해 올해로 37년간 가동 중이다. 지난 2007년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으나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18일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따르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또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현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이날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 및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하게 됐다.향후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중장기 적정 원전비중 29%를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등 차질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및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원전지역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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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밝혔다. 또 수혜법인 1000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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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연금 얼마나 될까…통합연금포털 오픈‘이곳 저곳 들어놓은내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받는 연금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까’하고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궁금증을 한번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구축됐다.연금 정보 뿐 아니라 연금과 관련한 재무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국민 스스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갈수록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본인의 대비상태나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연금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또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 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이에 금융당국이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시스템을 구축, 12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합연금포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금계약 정보 및 연급수급예상액 조회…공적연금, 가족단위 합산조회 가능먼저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계좌형(IRP)은 바로 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은 평균임금 및 근로기간 입력을 통해 연금액 추정이 가능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보험(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등도 모두 조회 가능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는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링크돼 있어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제공되는 정보는 연금계약정보가 있다.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 등이다.또한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이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국민연금 등 통합조회 되지 않는 연금은 본인이 예상연금액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정보를 등록해 가족단위로더 합산조회가 가능하다.◇ 노후 재무설계…필요한 추정납입액 제시노후 재무설계 기능도 갖췄다.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부부기준 최저 및 적정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적립액이 제시된다.아울러 연금 이외의 보유자산(적금, 부동산 등)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을 산출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사용법은? 소비자가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처음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 후3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하지만,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등은 앞으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이상 7월), 우체국(8월)등 공제사업자와의 단계적 연계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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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5017명 발표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017명의 명단을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했다.지난 4월에 치러진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총 14만 1718명이 응시해 38.3:1 경쟁률을 나타냈다.합격선은 행정직군 중 일반행정직(전국)이 394.78점, 세무직 368.09점, 검찰직 367.50점이었으며 기술직군은 공업직(일반기계) 80.00점, 시설직(건축) 85.50점이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지난해와 같았고최고령 합격자는 55세(1960년 생)이었다. 연령별로는 23~27세가 43.6%(2187명)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0.3%(1518명)로 뒤를 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여풍(女風) 현상도 지속돼여성합격자는 전체의 50.7%인 2544명으로 집계됐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일반행정, 교육행정, 일반기계, 전기 등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8명, 여성 22명이 추가 합격했다.19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2136명이 응시해 269명이 합격했고 100명을 뽑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614명이 지원해 이 중 137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필기시험 합격자는 11~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다음달 21∼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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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81.9대 1인사혁신처는 11일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1.9대 1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인사처가 지난 1∼5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730명 선발에 5만 977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의 평균 경쟁률 83.9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모집직군별로는 578명을 뽑는 행정직군에 5만 2287명이 지원해 90.5대 1, 152명을 선발하는 기술직군은 7492명이 접수해 4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출입국관리직으로 5명 선발에1341명이 지원해 26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기술직군에서는 5명을 선발하는 농업직에 1207명이 접수해 24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올해 신설된 방재안전직(10명)에는 36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6.7대 1로 나타났다.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8세로 지난해 29.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만 3637명(56.3%)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만 1881명(36.6%), 40∼49세 3881명(6.5%), 50세 이상 380명(0.6%)이었다.여성지원자는 2만 6559명(44.4%)으로지난 2013년 44.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올해 7급 공채에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졸업·중퇴·재학·휴학)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는 제도다.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10명이상 모집단위에서 총 1만 3056명이 지방인재로 지원했다.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 전국 17개 시·도 8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8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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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1대1 전담관리 지자체 23억 추가 지원국민안전처는메르스 격리대상자 1대1 전담관리제 강화로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5억원, 서울·대전·충남·전북에 각 2억원,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에 각 1억원을추가 지급한다. 안전처는 이미 지난 7일12억을 서울과 경기·대전·충남·충북 등에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소독약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 검역장비 구입,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서 제작 등에 쓰이게 된다.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