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누구의 책임도 아닌 코로나, 일부에게는 큰 손실을 준 코로나,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코로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종별 형평성에 맞는 실질적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여당 내 진보블럭으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50여명은 민병덕 의원을 필두로 코로나 위기 극복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추진의 구체적 일정은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일 더좋은미래 전체회의 21일~22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지원 및 상생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 국회제출 및 기자회견 진행으로 계획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소당 최대 지원금이 300만원에 그치는 등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어왔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기존 지원대상 외에도 전 국민을 한시적 소비쿠폰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경기회복을 꾀하는 한편 업소당 최대 지원금도 대폭 상향시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구체적 안을 마련해 19일 토론회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 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