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美 바이든 대통령과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계기 이탈리아 현지시간 10.31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1 16:30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금번 美-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한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 개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美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한-미간 고위급 협의 계기를 활용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향후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232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상황 고려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美-EU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