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승조 “화력발전소 14기 없애고 친환경발전소로 대체”
[인터뷰] 양승조 “화력발전소 14기 없애고 친환경발전소로 대체”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5.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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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특별기회]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연속인터뷰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편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굿뉴스365]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은 6.13지방선거를 맞이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를 연속으로 인터뷰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비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인터뷰에 협조한 후보자 순으로 각 언론사의 형편에 따라 편집한 내용을 보도한다. 국가적인 중요이슈에 묻혀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맡아 212만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바꿔놓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충남의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충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할 때 22일간의 살인적인 단식으로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해안 유류피해특위’를 구성하여 복구와 보상, 재발방지를 이끌었습니다.

충남의 발전과 진보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이곳 충남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18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이 매우 위태롭고 지역 정당의 바람이 불었음에도 꿋꿋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당선되었습니다.

#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견해는

= 미세먼지 문제 해결입니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고 국내로 한정 지어 보면 서산이 1위, 아산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서산, 보령, 당진 등에서 도민들은 만나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입니다.

원인은 바로 충청남도에 건설되어있는 화력발전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59기의 화력발전소 중 충남에만 절반에 이르는 29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지을 수 없으니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에너지공급체계가 유지했던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먼저 현재 킬로와트 당 0.3원 하는 화력발전세를 2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로 걷힌 세금과 국비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 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우리 충남의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내겠습니다.

# 경제ㆍ일자리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경제·일자리 부문은 객관적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충청남도 경제성장을 보면 GRDP(지역내총생산)는 83조 1,668억원에서 110조 8,57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평균 성장률은 6.2%로 전국 평균(3.5%)의 1.8배, 1인당 GRDP 역시 4,863만원으로 전국 평균(3,089만원)의 1.5배 수준입니다. 17개 시도 중 울산(6,167만원)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고용율 역시 2016년 기준 62%로 전국 3위 수준이며 매년 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7개 시도 중 수출실적은 2위이며(662억불) 2010~2016년까지 총 52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9억불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거듭해 왔단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부여는 백제의 역사와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문화관광 측면에서 특성화시키겠습니다. 서산·태얀·보령 등 해양도시는 해양관광을 축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금산은 인삼, 약초 등을 바탕으로 건강도시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의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멈추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것이며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 농업ㆍ환경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크게 3가지 축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3개소, 친환경농업지구 120개소, 유기농생산단지 27개소를 조성해왔고 인증절차지원과 판로확보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도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10~2015년 매년 증가율 전국 1위)

로컬푸드직매장(32개소 운영을 통해 2014~2016년 531억원 매출) 및 직거래장터(24개소 운영을 통해 2015~2016년 46억원 매출) 운영을 통해 제값에 팔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했으며 관내 기업급식 식자재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2014~2016년 동안 1.9만톤 농산물을 공급하고 647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을 중심으로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환경변화의 객관적인 확인을 이끌었으며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도내 1,651개 도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을 시행을 통해 그동안 판로가 없어 고생하던 친환경농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여름과 겨울 등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적 기구로 설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고수준의 미세먼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족했습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 축산시설이 많아 주변의 오·폐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할 것이며 충남의 수질개선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더불어 당진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5위권에 속하는 축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880개의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데 축사의 영향으로 당진의 수질은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신설하여 오염물 처리 용량을 증대시키고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아산호-삽교호-석문호-대호호를 잇는 연계 도수로를 건설하여 물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담수화를 통하여 부족한 물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크게 4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복지요원들과 함께 통합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6년 4개소로 시작에서 지난해 3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많은 도민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 양성평등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이끌었고, 더불어 동년 12월에는 도민과 전문가 6천명이 참여하여 양성평등비전2030을 수립하면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것이 눈여겨 볼만합니다.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집행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2018년 기준 1조 9,318억원, 전체 예산의 3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으며 복지체감도 역시 답보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를 공약 드렸습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거의 추가적인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매달 1인당 20만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통한 지원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며 어린이집 급식비 역시 지원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1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에 들어섰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한방에 바꿔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원인을 찾아보면 가장 1순위가 보육비·교육비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에 이르며 고교생 한 명당 부담하는 수업료가 연간 약 140만원입니다.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리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선도해 나가는 충남으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불만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입니다.

저 양승조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불평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현 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에서 도정 평가와 발전적인 구상은

= 먼저 충남문화재단 출범이 가장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충남도 문화정책 구현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문화정책을 총괄할 실행기관이 탄생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에서 열린 전국 단위의 4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체육단체 통합 역시 큰 잡음 없이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욱 추가하여 튼실한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취재·정리/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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