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홍준표 부상급식 정면 충돌..홍 지사 “좌파의 잘못된 무상급식 논리”
문재인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겨선 안 된다”
홍준표 “좌파의 잘못된 무상급식 논리”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
문 대표와 홍 지사의 이날 만남은 지난 13일 문 대표가 제안해 이뤄졌다.
이번 만남은 지역 최고위 개최를 위해 경남을 방문한 문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고 홍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동 이후 잇따라 열리는 면담 정치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 경남 산업단지와 조선 산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회동이 시작된 지 10여분쯤 지나자, 문 대표가 먼저 무상급식 문제를 꺼냈고 이후 두 사람은 격론을 벌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문 대표와 홍 지사 간 오간 대화 중 주요 내용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우선 나라일도 힘드실 텐데 지방일 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침 오늘 봄비가. 지방 도정을 맡다보니 경남이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비가 오면 정말 반가운 것이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큰 산불이 없었는데 우리대표님 오시는데 봄비를 몰고 오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선 당은 다릅니다만 경남도정이나 경남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정책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주던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우리도 경남도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니까 저희들 적극 돕겠습니다.” 말했다.
문재인 “무상급식 중단 철회”
홍준표 “‘중단’ 아냐…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
문 대표는 홍 지사가 최근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상급식문제는 지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가타부타 논쟁 할 거리는 아니고, 아직도 해법이 남아 있는지, 아직 제가 중재를 할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아이들은 어디에서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어른들 정치 때문에 경남의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통계청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부유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월 교육비가 8배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층은 월6만2천원 쓰고 부유층은 52만 원 가량 씁니다. 8배 정도 교육비가 차이나면서 초등학교부터 출발단계에 서민과 부유층간에 교육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보다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힘든 계층은 정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으니 나머지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은 어렵게 사는 서민 자녀들 공부하는데 보태줘야 되겠다.”
“작년 11월부터 서민자녀들이 편지가 많이 왔어요. 밥 안 먹어도 좋으니 우리도 학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편지가 많이 왔어요. 실제로 그런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작년 12월 5일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끝나 버렸는데 확정된 예산대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집행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무상급식 중단으로 둔갑이 되어, 화제가 될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것은 작년에 이미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서민 자제들 공부 잘 시키려고 예산 지원하는 것 배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언론에 화제가 된 것을 저는 그게 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지사님과 도 교육청간에 입장이 크게 벌어졌고 요즘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 돈은 지금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지만, 예산은 어쨌든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법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이고 해법이 없다면 돌아가야죠"하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경남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다며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난색을 표했다. 교육감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도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의견이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논쟁은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문 대표는 "아니, 천하의 홍준표 지사님이 의회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신다"며 "저도 당에 있어 봤고, 당 운영도 해봤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복지논쟁에서 촉발을 한 것이지 감사문제에서 촉발 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돈을 3천4십억 원을 가져갔어요. 4년간 3천억 넘게 통계를 보니깐 그러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조례에 따라서 감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감사 자체를 거부를 해버리니깐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때도 어디 쓸 건지 물어보고 주지 주고난 뒤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내가 돈을 어디 쓰든지 말든지 관여할 것 없고 돈만 대라 그러니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라고 응수했다.
문 대표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공격하자 홍 지사는 "북유럽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체제입니다. 문 대표님도 법조인이니까 판례를 봤을 겁니다.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선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납니다."라고 반격했다.
논쟁이 계속 이어지자 홍 지사는 "여기 오시려면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저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42만 학생들 뿐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 아니 5000만 국민에게 다 무상급식해주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담을 마치고 도청을 떠나면서도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고 하자 홍 지사가 "나중에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고, 문 대표가 "소득이 없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자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계속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데도 무상이라고 거짓선전에 놀아난 지난 4년 동안 진보좌파의 무상파티는 이제 경남에서는 종식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애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는 진보좌파들의 무상파티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옳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는 주부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 아닙니까."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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