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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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의원, “정정은 하지만…”[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해 정정은 하지만 다시 같은 형태(방식)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할 것 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중 이응패스 관련 추가경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될 수 없다’며 심의를 보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동일 회기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면 안되다는 규정은 없으며 신규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 조례안 심의후 예산을 다루게 된다. 다만 동일회기 내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상정 될 경우 예산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확정후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의 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지침 역시 선 조례, 후 예산을 밝히고 있지만 동일 회기내에 조례와 예산을 상정하면 안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해 동일회기내 조례와 예산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김영현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의 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며 이응패스 관련 조례와 예산을 보류시켰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역 현안 사업 등으로 돌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타 용도로 전환, 결국 이응패스 제도 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이응패스 수혜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인회 등을 찾아가 5월 중 시행을 약속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7일 김 의원은 "지침에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다”라며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정정하시라고 하면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또 그런 형태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본회의가 아닌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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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붕괴 위험 건물 곳곳에 산재[굿뉴스365] 세종시가 도시계획에 따라 보상을 완료하고도 시설물 철거 등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물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빈 의원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446개소 중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14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건은 보상비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상만 하고 사업추진은 전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금남면과 부강면에서만도 29곳이나 된다는 것. 게다가 금남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건물은 이미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소유 관리권이 세종시에 있지만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건물 노후에 따른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이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예산 핑계만 대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해 달라”며 "보상이 이뤄진 곳은 서둘러 착공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철거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56동 정도 보상이 되고 철거가 안 된 상황이라 그 부분도 안전조치는 별도로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국장은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24년도 금년 말까지 90개 노선 중에서 한 56개 노선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4개 노선은 보상조차도 못하고 있다”며 "사업비만 해도 1천 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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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정보공개 해야”[굿뉴스365] 세종시의회에서 5일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과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또 현물로 지급하는 교복과 바우처로 지급되는 체육복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은 이날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업체 의심 담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된다”며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부분 공개를 해야되는데 왜 비공개 처리 했느나”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교육청이 비공개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7호에 대해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들며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가 들어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업체라든지 부분 공개는 해야 되는 게 교육청에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깊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또 "(세종시는) 교복을 무상으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교복에 대한 담합 건에 대해서 왜 유보 비공개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비공개 상황이 되는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시장 경쟁의 원리가 작동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복업체는 한정돼 있고 일반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만드는 교복업체는 경쟁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유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입찰해야 할 곳은 거의 다 유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며 "학교에서 직접 주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업체가 들어오고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체육복도 마찬가지다. 가격 관련해서 담합에 대해서 제보 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부분 공개도 하지 않고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교복과 체육복의 경우 현물과 바우처로 이원화된 구조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보면 대부분이 유찰 후에 다시 수의되는 방식으로 해서는 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계약 방식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타 시도 교육청 경우도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적절함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여민전의 시스템만 보완 하면은 일원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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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하반기 수영강습 차질 '우려'[굿뉴스365] 세종시 2024년 본예산 축소 반영으로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 5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르면 강습프로그램 강사료가 전년 대비 12%(3억8천만원) 축소 편성돼 오는 7월 소진될 예정이다. 상병헌 산업건설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확보 노력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강사) 생계와 관련이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상 위원은 ”23년도 예산 대비 24년도 시의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며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집행부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감액된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시설을 그냥 놀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소연 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의 세입이 줄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다 조금씩 감액을 시켰던 것”이라며 "이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부과해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 프로그램이 축소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수영프로그램 휴무일을 월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공휴일은 휴관, 평일 종료시간은 1시간 단축키로 하고, 청소 용역 축소 운영을 통한 강사료의 일부를 확보해 공단에 예산 운영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8월까지 현행대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정상적 운영이 불가히다”며 "연말까지 운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1억 8천 정도로 추계가 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상 위원은 "감액된 부분이 3억 8천인데 1억 8천이면은 가능하냐”고 묻고 "(강사) 생계와 관련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며 1억 8천 규모가 적정한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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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가든파티 행정사무감사서 '도마위'[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4일 본보 보도 ‘공원에서 연 가든파티 ’구설‘(6월 2일자)’ 제하의 기사 관련 지적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추궁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은 본보 기사를 언급하며 자치행정국장과 고운동장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막상 기사가 나와서 현실로 보여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회가 제안을 했을지언정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드시 그 날짜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거라면 행사를 좀 더 간소화하고 꼭 음식이 있어야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돗자리 갖고 오고 누구나 인근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음악이 들리면 그냥 즐길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뭔가 갖춰놓고 하는 거였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던가 검토 기간이 짧았으면 (고운동 5개 정원을 )매달 한 번씩 각각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를 열 테니까 (주민들) 언제든지 오셔서 음악 감상 즐겨주세요 라고 해도 충분했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좋은 취지, 좋은 목적에서 했다고 하지만 부족했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애 고운동장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10일여 동안의 준비를 한 것 같다”며 "기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돈을 내고 참가하시는 분과 일반인들 간의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부득이 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또 충분한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이 행사가 개최된 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다”며 "솔뜰 정원을 홍보해야 하는 측면 있고 또 마을정원들이 꾸려지게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가든파티 형태로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성 위원장도 가든파티와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가든파티라는 명목으로 공원에다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다가 출장 뷔페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이게 과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원 내에다 뷔페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든파티 연다고 한 것은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공원) 사용 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의 과정에서 주최주관인 새마을회가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고운동에서 (공원 사용신청 등을) 했다면 동 행사”라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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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지방법원 설치법 무산 잘 됐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3일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더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상 의원은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서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행부도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 적잖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방법원 설치법이 무산 관련 " 한편으론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든다" 며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상 의원은 "이게( 설치시기 규정) 맹점으로 지적됐지만 보완이 안 됐다" 고 언급했다. 이어 " 차라리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안 통과시켜 놓고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나은 안을 담을 수 있도록 시도 의견을 달라" 며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 류제일 본부장은 "(22대 국회) 법사위가 구성 되면 예전 절차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다. 상 의원은 이외에도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비단강금빛프로젝트 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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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아직은 경험 부족[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산건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성 추궁이 나오자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산건위는 3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성 질의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있음에도 다른 의원이 같은 사항으로 또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 김영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에 행감에서 질의할 사항을 미리 언급하며 미래전략본부장을 몰아부쳤다. 이에 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해야 채택이 된다"며 "지금은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이다"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지성 위원도 이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들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초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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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회 최 시장 사과요구에 ‘반박’[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9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 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선 4기 출범이전인 이춘희 시장 말기인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을 22년 전반기에 집행했으며 7월에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그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했다. 당시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시정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취임하며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본예산 보다 4억원이 줄어든 72억 원을 집행했다. 또 이 시기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뤘던 점도 행사·축제성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세종시가 부과 받은 페널티는 전국에서 7번째로 전국 평균이었던 304억원에 비해 98억원이 적었던 것. 세종시는 22년 당시 대선과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시정 3기말에 세운 예산을 22년에 집행한 결과로 회계연도 중간에 시정을 맡은 최민호 시장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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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안철수, 헛소리하려거든 당 떠나서 하라”[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채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며 힐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며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를 폼생폼사로 하지 말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고 쏘아 부쳤다. 특히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이냐”며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며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또 "채상병 특검을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냐”며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왜 사고가 났는지, 진상도 다 나왔다”며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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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20일 제89회 정례회 개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3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으로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이다. 이순열 의장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의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9회 정례회 관련 설명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및 김학서‧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임채성‧김현미‧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