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금요단장] 오물풍선은 도발행위, 강력 응징해야[굿뉴스365]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의 투하로 대남 심리전을 펼치며 국민들의 불안행위 교란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체없이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단순히 오물풍선의 투하로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고도의 계산된 전략 전술의 도발행위이자 심리전으로 우리 측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제2 제3의 다양한 도발 공격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물풍선이 서울의 사람들이 밀집한 한복판에 떨어지고 대통령직무실 600미터 근처에 떨어졌다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충남의 계룡시 전북의 무주, 경남의 거창을 비롯한 경북의 영천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다고 하니 단순 남서풍을 이용한 자연낙하와 별도로 타이머를 부착하여 지정 예측장소까지 날아가 시간대별 낙하된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도발을 모색하는 수순으로 경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세계 생화학무기의 강국으로 알려질 만큼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공항테러 독살 살상도 생화학 가스에 의한 살상무기 개발과 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도의 남한 측의 군사적 교란과 심리전을 이용한 시민 불안을 조성하고 안보 분열을 책동하는 수단의 공격으로 보여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까짓 오물풍선으로 간과하거나 북한에 관대해서는 결코 안되며 국가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정권이든 정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만약 저들이 오물풍선의 낙하와 의도가 무엇이든지 독살 생화학가스를 주입한 치명적인 살상물질이 담겨진 풍선이 낙하된다고 가정하면 아주 끔직한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의 오물풍선 남한 투하는 생각하건데 고도의 심리전인 동시에 한밤중 공중을 통하여 무인 공격을 실험하는 단초일지 모른다. 평화전술과 위장평화쇼에 더이상 속아서도 긴장을 늦춰서도 곤란하다. 오물풍선은 도발에 준한 강한 응징만이 섣부르고 무모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이상 불안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저들의 오물풍선 도발에 지체없이 응징하는 것이 최대의 방어임을 명심해야 한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자수첩] "오늘까지 행복하시라"[굿뉴스365] "시장님 오늘까지 행복하십시요" 세종시 고운동 공원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지역 시의원이 내뱉은 말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장에게 던진 말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언을 한 의원은 바로 고운동 출신 이현정 의원. 이 발언 후 이 의원은 시장에게 농담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시장이나 시민들은 웃어 넘길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여소야대의 시정과 시의회로 인해 '세종시정이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뒷걸음 질 친다'는 비판은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시의회도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이날 이 의원의 발언으로 보아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예상되지만 이를 동네 주민을 모아 놓고 주민화합을 다진다는 자리에서 할 발언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최 시장은 주최측의 초대로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색소폰 연주로 주민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행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지역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의 과시욕(?)에 쓴 웃음을 지어야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을 초선의원의 실수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얼마전 잘못된 지식으로 세종시정의 발목을 잡았던 일을 떠 올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듯 섣부른 칼춤을 추기보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칼럼] 재주 잘못부린 곰 덕분에 얻어맞는 최서방[굿뉴스365]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돈만 챙긴 왕서방은 사라지고 재주를 잘못 부린 곰 덕분에 새 주인인 최서방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앞장서 최서방에게 돌을 던진 이들은 왕서방과 곰에게 박수를 치던 이들이다. 세종시의회가 올 들어 정부가 부가하는 보통교부세와 관련 일부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자 이를 연계해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의 페널티 부가는 2년전 예산 집행 내역을 근거로 작성된다. 즉 올해 패널티는 2022년 집행된 예산을 근거로 부과한다. 2022년 예산은 한 해 전인 2021년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가 최종 승인을 해서 성립되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올해 부과된 패널티의 원인 제공자는 2021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것은 이춘희 시장이 이끈 시정 3기 집행부와 시의회이다. 이듬해인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세종시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 앞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섰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재주를 잘 부릴 줄 알았던 곰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그 동안의 재주가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김 의원만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상태가 ‘빨간불’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재정상태는 빨간불 수준이 아니라 도로가 없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지경이다. 자칫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세종시장은 부랴부랴 긴축재정을 편성했고 공무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당부하고 있다. ‘꽃놀이 패’로 지칭되던 세종시의 재정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화수분’ 같았던 세종시의 재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한 과도한 퍼주기 예산의 증가, 지역의 경쟁적 인프라 요구 등으로 인해 세입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비해 세출은 줄어들 줄 모르니 생긴 일이다. 화려했던 세종시는 미명과 함께 사라지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빚 투성이 세종시를 떠맡은 게 최서방이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최서방에게 청구하며 빛 독촉도 모자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이 아니라 ‘후안무치’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 부동산 경기 부활에 노력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보자고 재촉하는 최서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이 최서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직전 시의회는 삼삼오오 해외 나들이에 나섰다. 선진지 견학인지 유명 관광지 여행인지 이것도 그 동안의 해외 연수라는 관례가 있으니 그렇다 치자. 시의회의 의장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휴지통에 처박으며 수행원 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의장 자격으로 다녀왔다는 파리여행에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의장 자격으로 해외 교류를 한다면 해당분야 전문가나 자신의 비서실 직원을 대동하고 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장이 모시고 간 수행직원들은 2023년과 2022년 시의회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이들이라고 한다. 결국 우수 직원에 대한 수혜성 여행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요된 여행경비는 항공 운임을 제외하고 모두 의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전거 도로 정책을 보러 갔다면 의장이 아니라 의원이 가도 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의장은 의장으로의 역할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의장 자리에 있을 때 의원의 역할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세종시의회에 해 주고 싶은 철 지난 유행어가 있다. ‘너나 잘 하세요’
-
[금요단상] 세종보의 재가동을 환영한다[굿뉴스365] 인류가 살면서 자연과 환경을 소홀히 할수없다 사람과 자연 환경은 공존한다 최근 세종보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환경단체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세종보를 건설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한다며 세종보 철거를 결정한 뒤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실효성보다 실익성을 내세워 재 가동을 결정한뒤 최민호 세종시장의 비단강프로젝트의 적극행정으로 탄력을 받아 그동안 방치한 세종보 정비가 마무리 단계로 다시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환영한다. 세종시 첫마을의 주민이자 농민으로서 솔직히 금강에 퇴적토가 쌓여서 버들강아지, 갈대숲, 고라니, 버들치, 간다리, 빠가사리 때가 노닐고 수생식물이 자라는 도랑같은 황량한 강보다 비단물결 철렁이고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금강이 더 좋다. 나는 농부다 빗물을 받아서 야채밭에 영양으로 빗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빗물도 모아놓으면 가뭄에 자원이 되고 흘려보내면 낭비가 된다. 빗물도 모아두면 자원이 되고 흘려보내면 낭비가되는것을 지혜로운 농민들은 논 귀퉁이 둠벙을 만들어 비가 오면 가두었다가 가뭄 시에 활용하고 마을은 수자원공사의 도움으로 마을의 상류 수원지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현재도 저수지를 활용한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흘려보내면 전기를 써서 동력으로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하니 엄밀히 따지면 환경오염이 되는 셈이다. 환경운동가들께 반문하고 싶다. 환경을 문제삼아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면 실제 눈을 돌려 환경파괴 현장을 돌아보라. 자연지형을 파헤쳐 콘크리트 빌딩숲을 이루며 도시개발을 하는 현장을 보라 자연훼손을 넘어 환경파괴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짓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공장을 짓고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실보다 득으로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과 환경 자연은 공존하며 가장 이상적이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감수하면서 범국가적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새종보 재가동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 살아 숨쉬는 生居 금강의 비단강을 만들자는 것이다. 폭우로 홍수시에는 유속을 조절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사유출을 막으면서 재난을 줄이고 물부족시에는 농업, 공업,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사철 금강에 물이 고여 흐르는 비단물결의 아름다운 금강을 재현하기 위한 세종보 가동을 환영한다. 둠벙과 저수지 세종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울어진 친 생태 환경이다. 결코 환경파괴 가 아나라 금강을 복원하는 일이다. 물이 머물다 흐르다를 반복하고 유속을 조절하면서 강이 강답게 담수되어 세종보가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복원되어 재가동될 때 비단강프로젝트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어 세종시민 문화공간을 넘어 비단강은 중부 충청권의 젖줄이 되어 자손만대 유유히 살아 흐를 것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요단상] 쌀산업 수급 및 가격안정 땜질식처방 안된다[굿뉴스365] 농촌은 지금 쌀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 관리가 한창이자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4월 총선에서 압승을거둔 거대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또다시 상정하여 밀어붙일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요지는 쌀의 생산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생산량을 초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로 시장쌀값이 하락할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원료곡의 의무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생산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얼핏보면 생산농민들은 쌀값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면 전념하면 되는것처럼 보인다 식량수급안정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산업의 쌀값안정을위한 대안으로 쌀은 타 작목과 달리 유통측면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땜질식으로 처방할것이 아니라 재배과정부터 생산 유통단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량산업인 쌀산업의 적극적 이해를 통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쌀산업은 이미 농업인의 소득작목에서 벗어나 1ha미만의 주곡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물론 경작규모에따른 영세 중, 소농과 대농간의 농촌 양극화 심화로 정부의 어떤 처방에도 영세 중, 소농가는 별반 실익을 거둘수 없다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치권과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쌀 생산 재배적 특성] 1. 우리나라 논 토양은 점질 양토로서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논 타작목 대체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점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수생작물인 벼 이외에 논에서 타작물은 낭패를보기 쉽다 2. 벼는 타작목에 비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다 여름철 장마기 24시간 동안 식물체가 물속에 잠기어 침수될 경우에도 벼는 어느정도 견디며 병해충에 강하여 재배하기쉽다 3. 벼는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 까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기계화의 발달로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작목 전환이 쉽지않다 4. 기후에따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폭우.태풍.일조 등)가 없을경우 단위면적당 벼알수 벼알무개 익음비율 좋아 생산량에 영향을미친다 5. 농지 외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인구대비 생산량이 많다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논 생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있어 쌀 생산 감소가 되지 않는다 [쌀 소비와 유통의 특성] 1.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점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줄어 총 쌀소비량이 감소되고있다 2. 매식 밥맛좋은 쌀일지라도 생산량대비 한계소비에 직면 할만큼 쌀밥소비가 매년갈수록 줄어들고있다 3. 수확후 관리에있어 쌀은 도정전 원료곡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다 4. 햅쌀 출하시(묵은쌀)의 속칭 밀어내기로 수확기 시장공급 과잉으로 매년 수확기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5. 농산품중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이 둔감하고 쌀밥대체용 밀가루(빵.국수.라면.피자.과자 등)소비는 늘어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생산 및 소비, 유통환경 이외에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생산량은 늘고있다 쌀산업은 모든산업의 기초이자 뿌리인만큼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수급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체식량의 음식물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부인할수없다 쌀생산의 식량수급의 안정뿐 아니라 전국토 논토양의 벼재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농촌의 환경은 산소배출과 여름철 토양유실과 홍수예방의 공익적효용을 위해서도 적정 재배는 필수이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시장쌀값의 하락을 유통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우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격리만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보관료와 조작비 부담을하면서 과잉생산 쌀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상의 정부개입으로 일정량쌀을 시장격리만으로 시장쌀값 보장과 농업소득을 보전할수 없다 정부의 의무매입 개입만으로는 기업농이나 대농의 부익부를 조장할뿐 중소 영세농과의 농촌 양극화와 쌀값보장의 항구적 대안이 될수없다 필자는 쌀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자이자 생산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쌀값 안정을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쌀값 보장 대책] 1. 쌀 생산면적 감축이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의 논면적 만큼을 남기고 경기,강원,경상도 지역의 경작면적만큼 농지개발을 허용하여 논 면적을 감축하자 이를위해 농지전용 및 개발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여 생산, 경지면적을 줄이자 2. 농지의 개혁이다 농지의 취득제한을 없애고 농지의 소유는 자연인인 농민에서 전국민 누구나 농지 소유가 가능할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농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하고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과감히 허용하여 논 경지면적을 줄여야한다 4. 논 대체작목 입식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수생작물인 벼재배 쌀생산에 적합한 토양구조이다 가공용 가루쌀재배 잡곡, 사료작물 재배등 고령농의 휴경을 장려하고 대체작목 입식시 쌀소득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을 보장하자 5. 거점별 관광스마트 기업농의 육성이다 영세소농과 은퇴농 고령농의 농업외소득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쌀 생산면적과 생산농민수를 줄여야한다 6. 전국농협 거점별 RPC의 경영개선과 정부지원이다 첨단RPC시설의 설치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정부가 전액 지자체와 함께 전액지원하여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RPC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끝으로 과잉 생산쌀의 땜질식 처방의 정부가 시장개입만으로 언제까지 줄어드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보전과 처방을 기대할수없다 인구감소와 식생활 패턴변화에 더 이상 쌀 생산면적의 유지는 무익하다 쌀농업인 스스로가 농사짓기 쉬운 쌀 농업만을 고집할수밖에 없는 농촌, 농업 환경의 구조적 개선 없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발언을 하는 의원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의원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모두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하다. 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회의 진행을 하는지 아느냐’며 신세 한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4개월여 전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급한 것이라 생각 안한다’ 며 ‘학교급식 10억원이 깎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느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앞서 담당 국장은 학교급식비 1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급식관련 대행료 등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으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료는 먼저 시가 공공급식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만일 대행료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공급식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원장은 앞서 11월에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가 자신의 공약 사항인데 최소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설명은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위원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불쾌해서 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힌다. 위원장 스스로 공약했던 사항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일까. 또 갑자기 상임위 이석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불과 1분여만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정회하고 민주당 소속 4명 전원이 당대표를 보러 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7명이 정원이어서 4명이 이석을 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방문에 따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회의 후에는 시간이 없어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당대표 면담을) ‘양해를 구한 것을 마치 허락을 하시는 듯이…’ 라며 ‘의원님도 전날 회의시간에 이석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대 듯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마치 갑질(?)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윽박지르듯 전문위원의 입을 막았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느냐’ 며 전문의원에게 질문하자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 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보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차 회의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관련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처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1차 회의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대신 박란희 의원,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김영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했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건과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보류상태다. 보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법으로 위장한 보복성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의 불과 30분도 안되는 회의장의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은 종영된 개그 프로그램 한편을 본 듯 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에 앞서 비록 침묵하지만 주권자인 40만 세종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세종시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나마 ‘협치’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불과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기도 전에 파탄이 난 것이다. 그 ‘알량한(?)’ 118일짜리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소희 의원이 시의원을 사퇴한 것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전이다.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세종시는 전체 국민 5180만명의 0.78%에 해당한다. 세종의 국회의원 수는 단 두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0.67%이다. 산술적으로 세종시민들은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불이익이라 느낄 수 있다. 이번 이소희 의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 같은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전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분명 2명의 국회의원보다는 3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소희 의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로 인해 세종시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됐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도전해 의원에 당선된다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반기는데 반해 세종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소위 ‘영달’이 배가 아픈 것인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 55만명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회수한다’고 표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이란 말로 매도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준 자리이기에 회수한다고 하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입에 발린 시민을 위한, 혹은 지역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영달과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틈만 나면 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법이 바뀌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올린 것 아닌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지불된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세종시는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세종시 시의원들도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이 내 주머니 더 채우고 자리싸움 할 시기인가. 3대 시의회에서 단 한명에 불과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4대 의회 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7명이 된 것일까. 그러면 요지부동일 것 같던 시장이 바뀐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세종시민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약속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시의회가 5대 의회에서 여야의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는 세종시의회와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
[금요단상] 4.10 총선 세종시 수성일까 탈환일까[굿뉴스365] 지역대표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의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할 세종시 후보들의 윤각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신생정당과 준연동형 비례정당의 출현까지 총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4.10 총선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환일까.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시 갑구를 비롯한 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성이 될지 시장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탈환이 될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간 정당간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세종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점은 이미 세종시 갑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가 단수로 공천되자 경쟁을 벌이던 같은당 소속 유력후보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고 더불어 민주당의경우 특정후보의 전략 공천설을 놓고 같은당 소속 경쟁후보들이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후보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세종시 을구의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공천하였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에 이어서 최종후보 결정을 마무리지었으나 양당모두 공천잡음이 수습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곧 양당의 경쟁후보자의 대진표 완성을 눈앞에 두고있는 가운데 갑구의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의 현역 김종민의원의 출마설이있고 을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의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의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컷오프에서 탈락한 기존 양당의 예비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도 변수여서 총선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세종시는 뜨거운 감자다. 유권자의 눈으로 관망하건데 문제는 공천 과정이 어느 정당이 더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따라 각 정당 유권 자들의 지지층간 정당간의 유권자들 민심이 예사롭지않다. 유권자의 관점에따라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겠으나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보다 공천과정에서의 어느정당이 더 공정했는지 공천결과를 놓고 어느정당이 잡음없이 원팀이 되는가에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갈릴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총선 정국이 여기저기 공천 잡음으로 얼룩져 유권자의 피로감이 더해가는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지 국민의힘이 탈환이될지 선거전망이 난망하다. 이번총선의 승패는 정권심판론이나 정권안정론의 프레임보다 또한번 대선당시 보여준 상식에 기반한 공천 과정의 공정이 총선 승패를 가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기회가 왔다 예비후보자로서 기회마져 잃어버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놓고 후보자의 아픔의 무게를 모를리 없다. 유권자가 바라건데 선당후사 강조가 아니라 先市後私로 개인의 안위보다 바로 지금이 창조와 도전의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원팀을 이루어 탈환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일방에 의한 권력 집중은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났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고쳐 통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주권, 3권분립,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의 밑바탕엔 상호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상호관용이라 한다. 상호관용이 부족하면 정치적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 초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정치적 경쟁 상대인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폭동 선동법(alein & sedition Act)을 만들어 정쟁을 유발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상대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 인식하고 이러한 관용에 따라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 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프랑코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 3년간 70만명에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나라를 유럽의 후진국으로 내몰았다. 제도적 자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는 법적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행동이다. 사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제도적 자제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조작하려 하게 된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협치 거부하며 관용과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도 시민을 내세워 권력을 남용해 가며 법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익만을 챙기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요구는 협치 거부가 아니라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고 집행부와 협치해 세종시를 보다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의회 만능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
[기고] '앞으로 협치는 없다' 라는 이순열 세종시의장 선전포고에 붙여[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 !세종시민의 행복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이 의장님께서는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의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관련 세종시의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당 소속의 시의원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종시장님을 향하여 "앞으로 협치는없다" 라며 선전포고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내용인즉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과정을 놓고 시장님께서 마치 별볼일 없는 인사를 인사청문절차 없이 우리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임용하는 것 처럼 협치는 없다며 시장님을 겨냥 하였습니다.세종시의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시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게되었고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협치는커녕 과거 시장때와는 달리 현 시장님의 시정추진 동력에 발목을 잡는 의회독주를 선언하기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이 의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인사 청문절차 생략의 실체는 공모과정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절차상 적법한 임용이라 여겨지며 우리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또 다시 중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도 아니어서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이 의장님은 또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라며 세종시의 노력과 시민의 자존과 자긍까지 의장님 스스로 폄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발언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정원산업박람회사업 재추진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라며 재단대표 임용과 싸잡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까지 운운하며 의혹를 제기하였습니다. 4.10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민심 여론을 호도하고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세종시가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으로 올 연말 선정될 경우 3년에 걸쳐 국비100억원을 확보할수 있다는점을 알면서도 전 시장때부터 빚더미 세종시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할수 있는 시장님의 노력마저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할지 시예산을 관장하는 의장님 맞습니까?세종시의회가 시정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석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시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여소야대의 구성이라 할지라도 대립아닌 협치를 통한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할 의장님 위에 시민이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세종시는 한글의 상징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한글도시를 깎아 내리고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것 조차 부정하듯 깎아내리고 세종시의 문화재단 대표 임용을 놓고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들고나와 형사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정치적 품격으로 옳지 않습니다.우리 시 이순열 의장님! 지방자치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자치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우리 시의회가 눈앞에 다가온 총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시의회와 세종시가 양극화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을 떠나 시장님과 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갈등 없는 상호협치를 다짐하는것이 세종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덕목입니다.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필요충분의 보완관계로 불협화음없는 의정역량을 통하여 창조와 도전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이바지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