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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 정비 착수…내년 상반기 운영 가시화[굿뉴스365]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중 세종보 정상 가동을 목표로 수문 정비 사업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세종보 현장을 방문, 세종보 수문 정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일정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위를 조절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 개선에도 적극 나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환경부의 세종보 수문 정비 일정에 맞춰 세종보 운영에 장해가 되는 하상 수목 제거,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둔치 호안 설치 등 보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는 과거 세종보 운영 시 제기되었던 낙차 소음 등 지역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해 금강의 수심을 확보하고 금강을 금강답게 만들 것”이라며 "세종보 재가동이 세종시와 금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보 고정보에 한글 자음이 새겨진 곳으로 한화진 장관을 안내하고 세종시가 한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여러 시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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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회 민주당, '그때그때 달라요'[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로 세종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의 독주가 점차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시장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시의회의 문턱에 번번이 좌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는 대대적인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정부의 긴축 구조도 있지만 과거 시정을 담당했던 세종시와 시의회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났다. 그러나 대내외적 경기 변화에 둔감했던 세종시는 넘치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예산지출로 빚까지 얻어가며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새롭게 시정을 맡은 국민의힘 시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떠안아야 했지만 시의회는 언제 그랬느냐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로 시정을 핍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공약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장되는 지경이다. 최민호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원도시박람회가 그렇고 대중교통 무료화가 그렇다. 더욱이 민주당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함께 유치를 제안했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들이 낙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힘 4개 단체장이 힘을 합쳐 충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대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할까하는 우려가 든다.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시의 위상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뒷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2024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박란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재정문제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당장 시행이 어려워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대중교통 무료화를 돌연 취소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기권 제도 도입은 효용성과 수요규모가 불분명하고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며 "시가 꿰 맞추기식으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전에 정기권 제도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월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10월에는 "앞서 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했다”고 애석해 했다. 두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지만 박 의원은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뒤로 미루고 정기권 제도를 먼저 도입하겠다고 하자 비판을 쏟아 냈고, 김 의원은 당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자 정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세종시도 당연히 시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 시의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조변석개하듯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 시의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긴축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의 주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나 지적하듯이 시와 시의회는 세종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다. 한쪽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저앉거나 뒤로 가려 한다면 세종이라는 수례는 어디로 갈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제발 당리 당략을 떠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 두 바퀴가 열심히 가도 후발주자인 세종이 도착해야 할 목표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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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 공무원 출석요구 부결 규탄[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집행부 출석요구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전국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분개했다. 또 "이는 의회를 분열시켜 집행부의 잘잘못을 도민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집행부 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김태흠 도정의 2중대로 추락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지사의 정무조직을 비호하는 친위대로 전락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회의 수치다”며 "무엇이 두려워 충남도지사의 정무수석보좌관과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출석시키지 못하고 감싸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공천을 위해서인가? 도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은 의회 기능을 집단으로 마비시키며 충남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도민과의 신뢰를 깨버렸다”고 규정하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진행하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도지사의 정무보좌관을 의회로 불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 잡으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려는 의정 활동을 묵살하고 의회의 권한을 내던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무수석 보좌관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본의회 출석준비를 앞두고 이미 서면 답변을 회신 받았음에도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도민께 보고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과와 함께 동료 의원의 상식적인 의정활동 보장 및 의회기능회복 등 3가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은 공직자 출석 요구 부결과 관련 "민주당에서 출석을 요구한 공직자중 정무수석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도지사에게 질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정무수석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정쟁의 단초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번도 정무수석을 출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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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스마트팜 클러스터 밑그림 완성[굿뉴스365] 청양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44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스마트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밑그림을 완성했다. 위치는 벽천 정좌단지로 결정했다. 청양의 스마트팜은 산업주체 간 유기적 시스템에 따라 청년의 완전한 정착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선도 혁신 모델이다. 군은 최근 채식인구 250만명 1조원 규모 시장을 타겟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주요 작물은 신선 샐러드(로메인, 케일 등), 일반적 쌈채류(상추, 겨자 등), 기능성식품의 원료(엉겅퀴 등) 등을 중심으로 한 엽채류 단지와 미니오니, 딸기, 고추류 등의 전략 작물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충남도립대 스마트팜학과 실습중심교육 2년, 우수 졸업생을 대상 농업기술센터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 3년, 최종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수료자 대상 부지임대 및 온실신축 지원으로 창업농이 되는 총 3단계에 걸쳐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열을 주 열원으로 하지만 환경사업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추가 열원으로 활용하는 청양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로 연 4억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년스마트팜 클러스터를 통해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을 통해 365일 연중 생산 체계와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의 농촌에 새로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청년이 돌아오는 청양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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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 예산 4.8% 감액 편성[굿뉴스365] 청양군은 내년 예산을 4.8% 감액한 5,924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규모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예산 감축의 주원인은 군의 세입 여건상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원이 512억원 규모로 아직 증가 요인이 미미해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도 전체적인 경상경비 감소로 반영됐다. 김돈곤 군수는 23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양군 지방교뷰세의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도 2,577억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재원"이라며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올해 403억원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309억원 감소가 전망돼 긴죽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도시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예산은 증액 투자한 반면 SOC 사업예산은 추진시기를 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6% 증가한 1,041억원,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20.5% 증가한 1,47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광광분야는 40억원을 감액하고 환경분야는 계속비 사업 투자 시기 조정 등 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설운동장과 터미널 이전사업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억원을 절감했다. 다음으로 13건 239억원 규모의 투자사업비를 투입 시기 조정 또는 연기했다.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반영을 자제하고 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률 저조 등 부진사업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 반영했다. 김돈곤 군수는 "군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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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2023 세종 빛 축제’ 개막[굿뉴스365] 세종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응다리 및 금강수변 일대에서 ‘빛으로 여는 세종의 하늘’이라는 주제로 ‘세종 빛 축제’를 연다. 올해 처음 열리는‘2023 세종 빛 축제’는 내달 2일 오후 6시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점등식)’을 시작으로 30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공간은 ▲세종의 빛 ▲일상의 빙 ▲여민락, 빛과 소리의 공간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 세종 빛 축제’의 주제와 기획 의도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 빛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개막식과 미디어파사드, 레이저 쇼, 일루미네이션으로 구성된다. 시는 ‘예술성’과 ‘시민참여’로, ‘세종 빛 축제’를 겨울 대표 축제로 브랜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막식에서는 LED 미디어 퍼포먼스와 점등 퍼포먼스, 레이저 쇼가 펼쳐진다. 특히 LED 미디어 퍼포먼스는 댄스와 빛이 조화를 이룬 공연으로, 새로운 야간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점등 퍼포먼스에서는 1,446명의 국민이 이응다리를 원으로 이어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된다. 12월 2~3일, 22~25일에는 세종시청사 후면부에 미디어파사드가 구현될 예정이다. 미디어파사드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4만 안시 프로젝터 6대로 운영되며, ‘빛과 시간의 환희’를 주제로 연출한다. 메인 콘텐츠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소리 문자인 한글, 우리만의 천체 시스템을 구축한 창의성과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압도적 규모의 입체적 영상으로 구현한다. 특히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산타의 선물공장을 모티브로 한 입체영상을 연출할 예정이다. 레이저쇼는 2일부터 17일까지 이응다리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마다 축제 주제인 ‘빛으로 여는 세종의 하늘’을 표현한 감미로운 선율의 인트로와 4개의 테마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에 열리는 레이저쇼는 불새 라이팅과 어울리는 공연 연출로 이응다리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응다리 북측과 남측광장에는 스타 레이저를 활용한 나무, 기억의 땅, 갤럭시(Galaxy) 세종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 다양한 빛 조형물이 전시된다. 시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과 금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전문작가 조형물 전시를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유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제야의 행사를 운영하여 온 시민이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용 모양 유등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용 비늘 형태의 셀로판지에 관람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어 부착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청 여민실에서는 송년 음악회가 개최되고, 실외 이응다리 남측에서는 흥겨운 난타 공연이 펼쳐진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에는 이응다리 주변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를 통해 축제의 마지막을 빛낼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실내·외 부문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대거 반영했다. 실내에서는 금강 수변 상가 공실을 활용한 야광놀이, 목공라이트 체험이 진행된다. 실외에서는 소원등 달기와 LED 연날리기 프로그램이 열려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축제 표현 그림을 선발한 40명의 작품을 바닥·건물 벽면 등에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하여 나타내는 ‘어린이 그림 고보라이트’가 연출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22일부터 25일까지는 사회적기업과 지역 셀러를 모집하여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강수변의 빈 상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세종시티앱’과 연계한 축제 참여 인증과 후기 남기기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목원을 무료입장권을 배부하며, 금강 수변 상가 30여 개의 업체의 참여로 풍성한 할인이벤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주차 편리성을 위해 이응다리 남측에 위치한 세종시청, 교육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개막날에는 임시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응다리 북측 주차장 이용 편리를 위해 임시버스를 배차하여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번 축제 기간 세종시청, 금강 수변 상가의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응다리 버스킹과 관광홍보존, 겨울철 간식거리 푸드트럭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제일 국장은 "2023 세종 빛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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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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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대전세종 통합 절대 안돼"[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 "세종과 대전의 통합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최시장은 아름동에서 마련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에서 "세종시는 충남북 및 대전시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간 통합이 아닌 광역단체간의 협의를 위한 ‘광역 지방정부 연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양보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니라 제2의 수도로 만들지 함부로 그렇게 무슨 시군 통합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번(11월 13일)에 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메가시티 협정을 하고 선언을 했다”며 "그 전제가 세종 메가시티라는 게 뭐냐라는 걸 묻는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불쑥 대전에서 세종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답변을 안 했다”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제2의 수도로 만들지 함부로 그렇게 무슨 시군 통합하듯이 세종시 만큼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냐”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떨어지고 붙고 했고 그리고 충남도지사였던 이완구 총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 내놓으시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것이지 행정수도 아니었으면 내놨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하고 딱 맞춰서 대종 세종시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행정수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시장은 "현재 4개 광역단체와 논의되고 있는 메사시티는 광역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자치단체 4개 단체가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광역의회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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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들, 소규모숙박시설 적극적 대처 요구[굿뉴스365]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아름동에서 소규모숙박시설 허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제시됐다. 17일 범지기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 지역주민은 "서울 등 외부 사람들이 와도 숙박시설이 문제”라며 "세종시내에서 못 자고 조치원이나 공주까지 나가서 자고 또 다시 아침에 만나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주민은 "숙박시설의 허가를 좀 적극적으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U대회든 뭐든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 구경만하고 떠나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숙박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행복도시)에는 호텔이 두 개가 있고 현재 하나가 개관을 앞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숙박 시설이 꼭 20만 원 30만 원짜리 숙박 시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5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유스호스텔도,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하게 하룻밤 자고 젊은이들이 부담없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숙박시설을 상가에다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며 "그래서 나성동 일대 빈 공실 중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학교 보호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곳에 (소규모숙박시설 설립)을 제한을 하다 보니 세울 데가 별로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나와 가지고 플랫카드 들고 ‘어린이는 괜찮냐’며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최 시장은 "복지부에 질의하니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은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지 제 발로 숙박시설 들어갈 애들이 아니다. 다 엄마가 보호하고 다니는 애들”이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저는 처음에는 말이 된다. 어린이집은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면 소규모숙박시설을 허용할 데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 알고 있다" 며 ”강력하게 해야 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상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숙박시설을 지정해가는 과정에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고민해 가면서 지정해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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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 야간경제 활성화해야"[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야간부시장 신설을 고려하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현장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여덟 번째로 찾은 아름동에서 대형마트 휴일휴무 개장에 대한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야간 부시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라며 "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럽 등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야간에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열어서 그랬더니 경기가 마구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인들 생활 패턴이 예전의 우리 생활패턴이랑 다르다”며 "우리는 그저 10시 11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지만 젊은 애들은 2시 3시까지 뭘 한다”며 "전혀 패턴이 다르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 같으면 세미나 포럼을 오후에 하자 세시에 하자 하는데 그들은 편하게 11시에 하자”라며 "이게 지금 젊은이들 패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아주 굉장히 일반화돼 버렸다”며 "유럽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야간에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열어 경기가 마구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은 낮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야간 부시장은 밤에 생활을 책임지는게 더 활성화돼 있는 중국이다”라며 "그런 야간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도입해 보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에선 저녁 먹고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려고 카페를 찾았는데 9시는 다 문을 닫는다. 맥주 한 잔하기도 어렵다. 세종시 한복판이 캄캄하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손님이 가려고 해도 받을 곳이 없다” 며 "상인들은 인건비를 당해 낼 수가 없다.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하니까 야간에 봉급을 1.5배 줘야 되니까 그 돈 내가면서 손님이 얼마 올지도 모르니까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야간 경기를 살리려면 문을 열어야 살려줄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 대목이 굉장히 걸림돌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야간이라는 것을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진행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에서는 상병헌 의원을 비롯 직능단체장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