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2:45
[굿뉴스365]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이 구색 맞추기를 위한 장식용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의회사무처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용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적재하는 등 자료 수집 등 독서를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게다가 이용실적도 저조해 2021년에는 9명, 2022년에는 12명의 의원만 자료실을 이용했다. 21일 의정자료실 의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의원 9명이 1회 1권씩 2022년에는 12명이 1회 1권씩 각각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굿뉴스365]세종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했지만 자료실은 창고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더욱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듣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적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올해 예상되는 회기 운영 일수가 조례로 정해진 일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 안하는 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년간 140일 이내의 회기일수를 규정했고 임시회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8회에 115일이 열렸고 2021년에는 8회에 127일간 회의를 가졌다. 이 가운데 2022년은 원포인트 회기가 1회, 2021년은 2회의 원포인트 회기로 사실상 년 6~7회의 회기와 120일 이내의 회의일수를 보내고...
[굿뉴스365]충남도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도 조례로 제정해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217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182건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집계됐다. 개선방안 유형별로는 개정권고 74건, 폐지권고 10건, 통합권고 4건, 기타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정권고 이유로는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굿뉴스365]최근 세종시의회에서 확정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정실인사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시가 출연한 기관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서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따른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이유로 든 ‘정실인사 방지’는 민주당 집권 당시 시 집행부의 출연기관을 비롯한 산하단체의 인사가 정...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안건으로 상정한 내용들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가 밝힌 주요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일괄 이관하는 방안 및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다. ...
[굿뉴스365]세종시의회는 9일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결의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개회했다. 하지만 제척대상인 3인(상 의장, 김모, 유모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7명 중 반대 11,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 ...
[굿뉴스365]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성추행 혐의 포함)이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9일 상 의장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의혹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자 그를 제척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 결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 이를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한다. 상 의장은 지난해 동료의원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상 의장에게 윤리위를 소집해 사건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은 시 산하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을 임명할 때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홍성·예산 지역구 의원들이 8일 충남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진하(예산2)·방한일(예산1)·이종화(홍성2)·이상근(홍성1) 의원을 비롯 예산·홍성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주진하 의원은 "정책·연구·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원을 도...
[굿뉴스365]충남도의회는 앞으로 도지사 퇴임시 신임지사 취임 전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도 종료되는 특별조례를 만들어 전직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버티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례는 직전 양승조 전 도지사가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경모 도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특별조...
[굿뉴스365]최근 세종시와 시의회 간에 민감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이 위원석이 아닌 위원장석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위원장석에서 질의했다. 위원장은 상임위를 대표할 뿐 아니라 회의를 이끌어가고 집행부와 의회나 여야 위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 본인이 질의할 경우 부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역할을 맡기고 ...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 일부 [굿뉴스365]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자신의 윤리위원회 회부 안건을 무산시킨데 이어 그동안 의회 추천인사를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일 상 의장 독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 최원석 위원은 그동안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의회에서 3명이라 함은 시의회 내부에서도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