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9:32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
[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송경화 대표기자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
박종설(세종시 한솔동) [굿뉴스365] 지역대표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의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할 세종시 후보들의 윤각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신생정당과 준연동형 비례정당의 출현까지 총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4.10 총선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환일까.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시 갑구를 비롯한 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성이 될지 시장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
박종설(세종시 한솔동) [굿뉴스365]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 !세종시민의 행복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이 의장님께서는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의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관련 세종시의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당 소속의 시의원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종시장님을 향하여 "앞으로 협치는없다" 라며 선전포고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내용인즉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과정을 놓고 시장님...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겸손하다'라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은 반의어에 가깝다. 몇해 전 삼성그룹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언어논리영역 문제로 ‘겸양하다’의 반의어를 물었다. 정답은 ‘젠(잘난)체하다’였다. 겸양의 반의어는 교만, 거만, 오만, 자만으로 뜻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교만’은 자신의 지위 높음을 자랑하여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만’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리...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행해진 지 어느덧 160년이 지났다. 연설이 있기 4개월전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1863년 11월19일 열린 전몰장병을 위한 추도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을 보다 보면 가끔은 난독증(難讀症)에 빠지곤 한다. 내용은 시민을 위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산하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즉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시장을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세종시민들이 불과 1년여 전에 무려 8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지난28일‘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제목의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고 공개했다. 의원으로서 낸 보도자료라면 내용여부를 떠나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이 같은 보도자료는 일견 납득도 어렵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키 어렵게 한다. 특히 ‘세종시 행정무능을 질타했다’는 대목은 과연 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를 생각케 한다. ...
[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7대13'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도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회에서 시장의 의안 거부권인 재의결 요구에 불과 1석이 모자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의 재의결 요구에 찬동할 경우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최초로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던 산하단체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정조례...
[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세종시가 추진중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재정난을 겪으며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외적으로는 전체 사업 예산 450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90억원의 확보여부가 박람회 개최의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산림청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내적으로는 더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이제 세종시의회의 연혁도 10년이 넘어 중년에 접어들었다. 연기군 시절부터 따지면 33년차다.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지만 인구 8만의 의회에서 5배가 늘어난 40만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변자다. 성격도 변했다. 기초의회에서 특별자치의회로 제주도와 함께 기초와 광역의회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의원수도 크게 늘었고 업무도 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폭증했다. 다만 변함이 없는게 있다면 의원의 멘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