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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서 의장은 몇몇 언론에 대해 광고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광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고를 차단 당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은 언론은 그동안 서 의장이 주도한 논산시 예산 삭감과정이나 서 의장 본인의 가정폭력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 지적을 한 곳이다. 논산시의회나 의장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서 의장 말대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난은 곤란하다’는 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대로라도 그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지 비난한 이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누구도 야밤에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 의심사례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의 대상자가 본인이 왜 비난받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려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의장의 조치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1년 출범한 논산시의회도 이제 3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33년의 세월이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어린애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용서를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몇푼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좀 더 겸허하고 성숙된 시의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특정인을 위한 알 권리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절차 무시 (2023.05.03.)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0 ◇ 논산 여야 감정싸움에 등터지는 시민들 (2023.05.03.) - 상인회장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밥값 하시라” - 시의회, 예산 삭감 후 해외공무연수 ‘룰루랄라’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3 ◇ [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2023.05.09.)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944 ◇ 논산시의회, 도비 보조금 반납 원하나 (2023.05.11.)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올해 추진 못하면 시비 부담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9274 ◇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2023.09.21) - 오후 8시와 오전 2시 경찰 긴급신고로 자택 출동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813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2023.09.25.) - 통화중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살려달라' 소리에 인척이 경찰에 신고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09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2024.01.31.) -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38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2024.02.02.) -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56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02.04.) -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61 참고영상 ◆ 서원 의장,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_czN0ViNedk?si=_UaJ8pGSW6nijHjO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가정폭력의혹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98JyfSvLRJs?si=foFsj-UO_IaC8pex ◆ 서원 의장,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jEgBALagX00?si=9BSiwJe20Kuy5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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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굿뉴스365]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9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절차를 중시한다던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세운 계획에 따라 13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장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다. 어떤 걸 보고 익혀서 논산시에 적용할 건지도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들어 여러 곳의 지방의회가 다녀온 곳과 같은 장소이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마치 패키지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여 진다. 그래도 시의회가 예산삭감이 몰고 온 파장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비롯 절반은 이번 연수에서 자진해 빠졌다고 한다. 수일 전 의장과 시장은 하루라는 시차를 두고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두 분 모두 예산삭감으로 인한 파장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을 않고 그저 변명과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장보다 하루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의장은 예산삭감에 분노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말로 포문을 열더니 이번 예산 삭감의 원인을 시와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아마도 ‘집행부 길들이기’ 라던가 ‘다수당의 횡포’ 라는 여론을 의식한 변명으로 보인다. 정작 의장 본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여와 야의 조율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본인이 여와 야를 갈라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의장이 이런 정도니 의원들의 생각은 굳이 말해 무엇 하겠는가. 논산시의회는 소속의원 13명 전원이 예결위원이다. 즉 예결위원회 위원과 본회의 위원이 동일하다. 다만 회의 진행과정상 사회자가 예결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본회의는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다르다. 예산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예결위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결위는 1차 산회를 하고 오후 10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으로 소집됐지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예결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은 예결위의 예산에 대한 결론도 없이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원이나 본회의 의원이 동일 정원에 동일 인물인데 민주당이 굳이 예결위를 거부한 이유가 가부 동수일 경우 혹시라도 있을 위원장 선택권 때문이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다. 회의진행 권한과 가부 동수 선택권이 의장에게 있는 본회의가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란 심증이 짙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행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말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의장의 기자회견은 이런 루머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다. 1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이다. 예산은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하다. 논산시의회는 적절성은 차치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의장은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방 예산 가운데 민생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비록 시장의 정책적 공약 사업에 관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시의 미래비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타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시의회, 특히 의장의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이 의원들의 아래 사람은 아니다. 이날 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여준 국회에서의 태도를 거론하며 논산시 공무원들이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자의 인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우려와 씁쓸함이 함께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의장이라는 자리에 취해 잊은 것은 아닌지. 다음날 이어진 시장의 기자회견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협치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의회가 열리던 날 다른 일정을 핑계로 의회와 마찰을 초래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역시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협치를 존중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시장의 일방통행식 독주보다 야당의원들의 말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가 자신들 소속 집단이나 당리당략보다 논산시와 논산시민이 우선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소속 당을 우선시하고 예산과 정책에서 힘겨루기를 일삼는 집행부나 의회라면 시민에게서 나올 말은 뻔하다.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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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경은 정녕 안락사 될 것인가[굿뉴스365] 민주화의 열기가 폭염처럼 불타오르던 1986년 여름,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던 논산시민들은 익숙한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에서 주인공 종례(선우은숙 분)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돌아다닌 곳이 다름 아닌 강경읍 구 조흥은행 건물 앞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강경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1930년대 유랑극단의 일상을 방영했던 주말극 ‘내마음 별과 같이’가 현실 속의 강경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경은 1930년대의 모습이나 1980년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력거가 자동차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강경읍민들의 자성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심을 거듭해 ‘소도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강경의 특산물인 젓갈을 이용해 젓갈축제를 열었으며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강경읍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강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논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시작된 강산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행정타운을 꿈꾸며 강경에 몰려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부추겼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세무서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전했다. 강경주민들은 세무서 이전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라 경찰서와 지원, 그리고 지청 등 지역의 치안과 법조를 관할하던 관청이 모두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고 강경읍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또다시 지역 법조계와 강경읍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1909년 지어진 이래 110년을 한결같이 강경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법조타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건물과 주변 상권은 쇠락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경의 중심이다. 가는 세월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한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마치 세월이 비켜 간 듯한 도시 강경읍. 강경이 3대 시장이라는 옛 영화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비켜 간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었다. 도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과 연결되는 국도 4호선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10년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 청사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게 오늘의 강경이다. 강경에서 이들 관공서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청사의 타 지역 이전은 곧 ‘강경의 안락사’다. 법조계와 논산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편익보다는 110년을 함께한 강경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도 구호뿐인 행정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과 지청 및 경찰서 등 법조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경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 마련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한반도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강경이다. 비록 주민들이 소망한 바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3대 시장이자 근대화의 길목에 자리했던 강경. 새로움과 떠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참된 공직의 세계가 강경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