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17:10
[굿뉴스365]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에 대해 등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출연기간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종시의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에 따르면 당시 정황상 조례안은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은 조례 공포가 의무 사항이므로 소위 ‘딜’에 의해 공포 여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준배 부시장이 의장이 조례 통과 등 ...
[굿뉴스365]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을 결국 공포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 지난 13일 가결된 것으로 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루자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타협되지 않았다. 상 의장은 지방...
[굿뉴스365]충남도의회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역전된 정치 지형을 반영, 사건마다 부딪치던 여야가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야당 도의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도지사가 적극적인 반영의사를 보이며 모처럼 도와 도의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표출됐다. 지난 30일 열린 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 김태흠 지사를 향한 도정질의에서 오는 2024년에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청양을 비롯 논산, 서천 등 백제 부흥운동 ...
[굿뉴스365]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되자 최민호 시장이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 행정복지위원 전원과 행정·경제 부시장이 참석해 보류된 문화재단설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복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보류 결정 이유로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관광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에만 치중다고 설명했다. 또, 보류...
[굿뉴스365]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세종 시민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을 비롯 의원 7명 모두는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서 제2부의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 후 전후사정 설명에 나선 김광운 원내대표는 "김학서 제2부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상병헌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뉘...
[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한 김학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도중 의석에서 "X발”등 여 의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을 들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의회는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굿뉴스365]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시작한 천막농성을 15일만에 철회하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시와의 손절을 선언했다. 아산시의원들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15일간 박 시장이 교육경비지원 집행거부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천막농성 철회 이유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굿뉴스365]세종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시민의견을 묵살한 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중 사무국설치 조항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져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했을 만큼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달 1일 열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
[굿뉴스365]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민호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업무 및 명칭 변경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며 이춘희 전 시장의 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5일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그동안 시가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문화도시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문화재단과 관광사업을 융합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는 2020년...
[굿뉴스365]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재적인원 20명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전광판에 투표 참여자와 투표 결과가 표출되어 일부 의원이 기기조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임에도 ...
[굿뉴스365]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 재의결 결과 재적의원 20명이 모두 참가해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출과 관련, 임원추천위원의 수를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의회 3명, 시장 2명, 이사회 2명으로 통일적 규정을 갖추는 조례안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원추천방식을 유...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 전임에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의회사무처에 들러 시스템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굿뉴스365]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
세종시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게첨된 현수막 [굿뉴스365]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시내 곳곳에 게첨된 ‘당대표와 시의장 방탄’과 ‘김여사와 50억 클럽 재수사 촉구’ 등 현수막을 통한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던 점 등 국회와 의회를 통한 방탄시비로 세종시 곳곳에 현수막이 게첨됐기 때문이다. 민...
[굿뉴스365]세종시의회가 법률간 충돌 가능성으로 철회됐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성급한 철회였다는 비난과 함께 졸속입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열흘 만인 30일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철회 사유는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 이 부분을 보완키로 헀던 것. 하지만 지난달 28일 재 입법예고된 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