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기자수첩] 아산시의회 의혹, 사과문으로 덮어질까[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종이컵 투척 사건의 결말이 사건 초기의 호들갑스럽기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결론은 허무할 지경이다. 아산시의회는 2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의원 일동의 사과문은 전 후 사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점철돼 있다. 그저 사과로 지난 사건들을 얼버무리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대 강으로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침내 아산시의회에 봄이 온 것일까? 내막을 들려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예산 불법 편성을 눈감아 주려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종이컵 투척의 주역’ 장기승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계처리 했다. 일견 여야가 서로 피해를 줄여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이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무언가 자유한국당 측이 ‘새로운 열쇠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자 터무니없다고 밀어 붙였다. 사태 수습을 위한 양당 의원들의 첫 만남 역시 소득 없이 자리를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였다. 대신 의장의 사과가 아닌 의원들 일동으로 바뀌긴 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대신해 의원 일동의 사과이니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그렇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건 뭔가 냄새가 나도 많이 난다. ‘종이컵 투척’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하지만 양파가 껍질을 벗듯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났다. 처음엔 장기승 의원 개인을 공격하다가 이후엔 불법 예산 편성에 대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속기록이 공개되며 그 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는 종이컵 투척에 불법과 속임수,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의원일동의 대 시민사과문으로 모두 덮으려 한다. 과연 사과문만으로 해결이 될까. 사과문 발표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피해 갈까.
-
[칼럼] 생계현장의 슬픈 싸움[굿뉴스365] 충남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영세사업체는 15만 개에 이른다. 이 영세업체들은 전체 사업장의 90%가 넘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34만 명이 근무 중이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기침체가 오래되다보니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도 임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보령시 대천항에서 벌어진 영세상인과 근로자의 다툼도 그런 경우다. 이곳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4년 넘게 일한 손모(65·여)씨가 지난 1월 업주로부터 그만두라는 뜻을 전달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가게를 그만둔 종업원은 시장 내 다른 가게로 옮기면서 그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주는 3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 턱없이 적은 퇴직금에 억울했던 손씨는 2월 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업주에게 손씨의 퇴직금으로 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화가 난 업주는 은행에서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찾아 띠지를 떼 풀어놓은 뒤 손씨를 불러 세어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업주 앞에서 2시간여 동안 7000장을 세어야 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업주는 다른 가게에서도 문제가 된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다른 횟집에서도 얼마 일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타고 급속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고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가 공식 사과했다.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상인 10여명은 3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취업 방해 등 불공정한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인회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인회의 약속처럼 앞으로 자정 노력을 통해 친절하고 쾌적한 대천항 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취업방해를 받는 등 불공정 고용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슬픈 민생현장이 느껴진다. 경기침체가 오래되다보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는 현장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생계현장에서는 임금은 물론 사회보험료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존재한다. 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업주와 근로자들 간 갈등이 결국은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은 너무 흔하다. 이에 충남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사회보험료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업주와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민생현장에서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
-
[기고]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고 독립정신 새롭게 다져[굿뉴스365] 지난 26일 오후, 공주시 유구읍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김종화님의 집에서 한국해비타트충남세종지회가 주관하고 금비그룹이 후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헌정식이 열렸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가정의 주거 개선을 지원하여 독립운동가의 공훈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후손의 할아버지는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 고 윤순태 독립유공자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환히 빛날 것이다. 해비타트운동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막대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지어 주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로, 보금자리를 의미한다. 이 운동의 특징은 설계에서부터 막일까지 모두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기업들의 재료 지원을 받아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땀방울을 흘리며 저렴하고 안락하며 단순한 집을 짓는 데 있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는 4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단열, 창호, 보일러,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였고 총 45명이 봉사하였다. 김종화님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잊지 않고 지원해 준 해비타트와 자원봉사원, 후원단체가 고맙다면서 40년이 더 된 누추한 집을 개보수하여 새롭게 훌륭한 집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3?1운동 당시 독립만세를 불렀던 분들의 자주독립정신과 자발적,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느낌이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의 말씀처럼 정의를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원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사회에서 이런 마음이 더욱 확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종이컵 투척’과 ‘예산 농단’[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재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아산시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부 기관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나서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에 합류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은 아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무시하고 20억원이나 초과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아산시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과정에서 예산의 부적격성을 발견한 장기승의원 등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제지함과 함께 예결위 재결의 및 시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서 재심의 할 것을 통보하자 예결위 심의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부당한 예산처리 과정을 알리고자 했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계 여부를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의석수에서 크게 부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개한 장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이컵을 투척한 장 의원에게 지난 21일 의정활동은 투철하게 하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고가 때 이른 감은 있지만 장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아산시나 아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종이컵 투척’만을 문제 삼아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종이컵을 투척한 장의원등의 반대가 없었다면 20억원의 주민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다. 만일 당시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20억원의 아산시 예산은 눈 먼 돈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이나 시민단체는 장의원의 징계가 아니라 시민 명의의 표창을 상신해도 모자랄 판이다. 말 그대로 중앙정치의 못된 꼼수를 배워 지방정부가 악용하는 것은 눈 감아 주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시민에게 바른 정치나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것인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 ‘장의원에 대한 경고는 아산시민 혈세 20억원보다 값어치가 있다’란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아산지역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칼럼] 아산시와 민주당은 시민단체 뒤로 숨지마라[굿뉴스365]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제211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들 쪽으로 물 컵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나서 물 컵을 던진 장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왜 물 컵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전말에 대해선 함구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각종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회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은 앞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안을 올린 아산시에 있고 자당 소속 시장을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서 비롯됐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산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아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조례를 위반한 예산의 삭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임위에서는 조례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안을 아산시의 요구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아산시는 예결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과 같이 예결위에서 아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였다. 이 예산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법 예산인 셈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장 의원은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어겨가며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아산시와 민주당에 분개했다. 특히 장 의원은 회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논란까지 빚은 예산안을 제출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회의는 1차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속개된 회의장에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장 의원은 의석수로 부당함을 밀어 붙이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회의의 중개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 의원의 요구를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과가 뻔 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표출된 불만에 물 컵을 던진 것이다. 물 컵을 던진 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행동 역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하나가 된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를 막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들도 시민과 동떨어진 단체가 아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더욱 아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시민을 외면하고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주구와 같이 행동해선 안된다. 아산시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한 민주당과 아산시는 먼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이 뽑은 의원에게 사퇴요구를 하려면 먼저 시민에게 당당히 전말을 밝혀야 한다.
-
아이 돌봄, 제대로 하자[굿뉴스365]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고 온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아이 돌봄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 홍성군의 경우 최근 홍성·홍주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마련했다. 옛 충남도지사 관사에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짧게는 하루에서 며칠씩 아이들을 돌봐주는 ‘충남아이키움뜰’을 설치하고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입원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은 충남아이키움뜰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주·야간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7월 도입된 바우처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간 보육료를 달리하는 대신, 맞춤반 아동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월 15시간까지, 최대 6만원(시간당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맞춤형 정원이 30명인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바우처로 많게는 한 달에 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하루 6시간 이상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필요시 바우처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비상용 보육제도인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학무모에 의하면 제도를 악용해 한 달 15시간을 꽉 채워 연장 보육하지 않거나, 실제 연장 보육을 안 했는데도 바우처를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오히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이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원한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꼭 필요한데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돌봄 전문가에 의하면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아이돌보미 간 소그룹 토의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 대해 모바일로 긴급점검을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과 아이돌보미 자질 함양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기고]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입니다.[굿뉴스365] 과거에 비해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흉포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묻지 마” 범죄라는 신조어가 생겼음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으로 그 명칭이 세분화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예로부터 있어왔던 범죄이다. 가정폭력이 그러하고 데이트 폭력이 그러하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절도, 강도 등 대부분의 범죄는 신종범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그 수법과 범죄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다양해지고 흉포화 될지언정 전혀 새로운 수법의 신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법이 급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오프라인 범죄에 비해 예상치 못한 신종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신종범죄가 새롭게 출현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범죄 피해 예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그 범죄 예방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사기뿐만이 아니다.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범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 등 그 이름조차 생소한 인터넷 해킹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범죄 유형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예방법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자칫 낭패의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활용인 스스로의 사이버범죄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2일을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4월 2일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여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
[칼럼] 발전소 생존위해 신재생에너지로[굿뉴스365] 미세먼지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지역도 발전소 등의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보령 1, 2호기에 대해 시행하는 봄철(3∼6월)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항만과 선박이 자체 발전설비 대신 육상 전력공급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역할만으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치단체와 업계의 협조와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을 보자면 2014년 폐쇄했어야 할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 5월까지 수명 연장했고 현재 추진 중인 보령화력 3∼6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93년에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넘은 화력발전소는 보령뿐이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한 충청남도, 같은 취지의 성능개선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달리 보령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도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충남도가 개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및 탄소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도 미만 시나리오' 적용시 분석 대상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석탄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만약 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맡긴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상당수가 자연도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미래를 내다보고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동서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를 달성하겠다(3025 재생에너지 로드맵)는 도전적인 목표를 지난해 수립했다. 이 회사는 올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년보다 240% 많은(착·준공 기준) 448MW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남 영광에 국내 최대 140MW 풍력단지 서해안 윈드팜 조성(국산기자재 100% 사용), 울산 해역에 200MW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충남 서산에 세계 최대 50MW 수소연료전기 발전소 건설 등을 지난해부터 추진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제는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낡은 발전소 수명연장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
[칼럼] 많은 의미를 내포한 ‘침묵시위’[굿뉴스365] 수년전 서울대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졸업 축사를 할 때 졸업생들이 축사를 하는 대통령에게서 등을 진채 무언의 침묵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축사보다 정권의 행태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지난 7일 아산시장의 시정브리핑에 참가했던 아산시 출입기자들 가운데 일부가 시장과 등진 채 마스크를 쓰고 돌아앉아 취재를 했다. 이들도 무언가 불만이 있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섰을 때는 다만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설움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할 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할 말을 대신해 이들은 입에 마스크를 썼고 시장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이리라. 언론은 글이나 말로 또 다양한 매체 전달력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규모가 크고 작음이나 연륜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라 알찬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김이 마땅하다. 또 대다수의 언론과 그에 속한 기자들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사명이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거나 연륜이 짧다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침묵은 이런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받아온 차별을 침묵이라는 방법을 써서 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그들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륜이 짧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로 인한 비아냥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을 이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를 보완해가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별이 이들에게 무언의 저항을 불러오게 했다고 단언한다. 이들의 설움은 익히 짐작이 가고 동감한다. 그리고 이들이 토해낸 설움과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와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비단 아산시뿐이랴. 어느 곳이나 비슷한 경험일 것이다. 언론의 오랜 연륜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랜 언론의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고 강점이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며 존재를 무시하는 기관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언론을 탓하지만 원칙 없는 기관의 행태는 그 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연륜이 짧은 언론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독자 확보차원에서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리 잡기 위해 더 빠르고 알차게 취재하려 노력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소외되고 설움 아닌 설움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상의 취재원인 기관의 장에게 등을 지고 취재를 했을까. 국가의 미래 동량들이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에 등을 진 것처럼 기관도 기자들이 등을 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칼럼] SK 하이닉스 사태, 20년전 데자뷰[굿뉴스365] 지금부터 꼭 20년전의 일이다. IMF로 국가부도가 우려되던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선시 됐던 것은 외화의 획득이었다. 정부는 물론이요 각 자치단체도 외자유치를 통해 환란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민선2기 경기도의 수장은 경제부총리 출신 임창열지사였다. 그는 외자유치를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내놓았다. 당시 이천지역에 세계적 완구회사인 레고사가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레고랜드를 조성코자 하는데 1순위가 경기 이천의 축령산이었다. 2순위는 인도네시아, 3순위는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한국이 레고랜드를 유치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었다. 이를 명분으로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건축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스페인 가우디 대학원의 유치를 들었다. 사업부지와 학교신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가운데 수도권 팽창을 막는 골간이었는데 경기도는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 당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와 레고랜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강원도만이 약간의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1994년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른 공장총량제 역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역의 공장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는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 경기도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은 충남도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도는 당시 경제국장을 경질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의장 이종수)의 행보는 경쾌했다. 개정안 발의가 있자마자 곧바로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 임시회를 충남도의회에서 열고 개정안 저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무산됐고 오늘날 국가균형발전법의 모태인 지방균형발전법이 민주당 소속 전용학의원에 의해 발의되기에 이른다. 당시 충남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을 파악치 못했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전국의 비수도권 광역단체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일부나마 실현시킬 수 있었다. 오늘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다고 발표한 것과 20년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발의가 새삼 데자뷰로 떠오른다. 이미 2년여전 경기도 이천지역은 하이닉스 공장 확장 혹은 이전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다. 시민 모두가 나서 하이닉스의 이전을 반대했고 이는 경기도 전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다. 다만 충남은 이런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웃인 충북은 내심 하이닉스가 청주로 이전해 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용인이었다. 그래도 충북은 35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이닉스 1공장이 있는 이천도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발표에 더 이상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경북도 구미공단에 투자한다는 말에 입을 다물고 있다. 과거 13개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를 위해 공조했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젠 충청권의 공조조차도 어려운 환경이다. SK가 용인에 입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모든게 끝난 것은 아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서려면 현행제도로는 불가능하다. SK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신설한다. 공장총량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산업용지의 특별공급을 심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충남도내 여야는 마치 모든 사항이 종결된 냥 ‘네탓’만 할게 아니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 모두는 최종 결정이 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공급의 부당함을 부각해야 한다. 지금은 SK지만 또 다른기업에게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추운 겨울 얼음물을 쏟아 붓는 이벤트보다 정부에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취지를 일깨우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