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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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 교육예산 집행거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박 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 시장이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모두 13억9300원이다. 이들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한 상태고 5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교육경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수도요금을 올해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년간 3억5천만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 5억원으로 아산시가 2000만원 가량 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비용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외하고 집행을 거부한 나머지는 직접 교육관련 예산인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 4개 항목으로 4억93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2억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기를 2022년 2월에 마감하고 2기를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말까지로 하는 협약을 맺어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충남의 15개 자치단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즉 사업주체는 교육청과 지역마을로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했으며, 2010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처럼 아산시가 예산을 담당해야 할 의무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박 시장이 교육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집단반발이 예상된 예산집행거부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규모보다 아산시와 시민의 몫이어야 할 아산시 재정이 지원의 명분이 없는 국가 고유의 업무이거나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재정을 보조한 이유는 그동안 교육예산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국세 수요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교육 재정(내국세의 20.79%)은 해마다 축적되어 왔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갈된 상태다. 박 시장의 말을 빌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교부금은 내국세수가 크게 늘어 2019년 14%, 2020년(↓10%)을 제외하고 2021년 17%, 2022년 37%씩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쓰지 못해 2020년 641억원, 2021년 1,423억원, 2022년 7906억원씩 적립해 2022년말 현재 997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다. 즉 아산시는 고리의 지방채라도 빌려다 써야 할 지경이인데 반해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저리의 기금으로 묶어 둔 상태임에도 과거 협약을 빌미로 아산시에 재정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박 시장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군이어야 할 시의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시의회도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박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아산과 아산시민. 그리고 아산의 교육을 위해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한발씩 물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시와 시민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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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숨은그림찾기 조례개정안?[굿뉴스365] "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철회했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81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을 두고 숨은그림찾기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공영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상인 및 고객 앞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정도다. 또 다른 점은 당초 철회된 개정안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자동차로 바꾸려던 시도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라진 것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조례안을 철회할 게 아니라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자구 수정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발의자와 발의자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해당 주차장은 세종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조치원 주차타워 등 전통시장 인근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기존 주차요금이 30분간 무료 이용이었으나 이를 1일 1시간에 한해 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철회된 조례안은 이 주차장의 고객 가운데 경형,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저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이 50% 감면됐었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철회됐다. 하지만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감면 사항에 대해 전체 1일 1시간 전액무료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조례 철회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일자만 늦춰져 고객과 상인들의 불편과 피해만 늘어난 셈이다. 처음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면 지금쯤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고객과 상인들이 새로운 주차서비스를 받고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적인 점을 고려해 밤잠을 안자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주민의 공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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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민호 세종시장은 고장난 녹음기(?)[굿뉴스365] 오래되어 낡은 녹음기를 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치 음계의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속의 녹음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런 녹음기처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가며 반복해 시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며 시도했던 통합기자실 운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시간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자실 통합논의는 결국 일부 기득권 언론의 반대와 시정의 우유부단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앞서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1개의 기자실과 공보관실로 사용하던 현재 기자실2를 하나의 기자실로 통합하는 안과 브리핑룸 옆에 위치한 공보실을 맞은편 기자실로 옮기고 공보실과 브리핑실을 헐어 브리핑실겸 기자실로 넓게 사용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 중 어떤 것도 추진되지 못하고 기자실만 하나 더 늘어났다. 따라서 세종시는 현재 2개의 기자실과 1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말품과 발품을 팔며 3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기자실1에 들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프로젝트에 대해 30여분간 설명했다. 이어 기자실2를 들려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브리핑실에 들려 또 똑같이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보관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독촉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공보관은 "사안의 농도에 따라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1회 할 수도 있고, 3번씩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사안에 따라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 열 곳이든 스무 곳이든 찾아다니며 같은 일을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주민과의 대화이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기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세종시 40만 인구를 돌봐야 하는 시장이 하기엔 어쩐지 어색해 보인다. 두 개 나뉘어진 기자실의 벽 하나만 허물면 해결될 일인데 그 벽이 언론이라는 기득권의 벽이기에 세종시에서는 베를린 장벽 만큼이나 두텁고 오래된 벽이다. 구습을 타파하기에는 아직도 최 시장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가? 대전과 충남의 중견 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인 클럽은 수년전 천안시 출입기자의 기득권에 도전해 기자실의 벽을 허물었던 기자들에게 ‘이달의 언론인 상’을 시상한 바 있다. 충남도청에서도 수십 년을 이어온 나눠진 기자실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세상의 어느 곳에도 성역이 존재할 수 없듯 세종시 언론에도 성역이 존재해선 안 된다. 취재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기자실이 특정 언론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아닐 것이다. 기득권이 청산되고 올 곧은 언로를 열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언론을 구별 짓지 말고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세종시와 시장이 되길 바란다. 열심히 발로 뛰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걸음이 헛걸음이란 소리를 듣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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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굿뉴스365]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시장 추천위원 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실제로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임원선출위원회의 시장 추천 위원수를 늘려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교체할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추천 3명, 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탕으로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개정해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존의 임원 체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들어 첫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하려 하고 있다. 현행 각 출자 및 출연기관은 정관을 통해 각각의 임원 추천방식을 규정해 특성에 맞는 임원 선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사회서비스원(구 세종시복지재단 2018년 설립, 2020년 명칭 변경), 농업법인 세종로컬푸드(2015년), 세종시 문화재단(2016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2019년)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임 이춘희 시장 재직 당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설립될 당시 임원진 구성에 대해선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었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시장이나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집행부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간 임원 선임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 패배해 집행부는 내줬지만 의회에선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의 임원진을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의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각 단체의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기존단체의 임원추천위원회도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와 같이 시장추천 3인, 시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될 경우 7명의 위원증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과반수를 넘게된다. 반면 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최소 의회추천 2인과 이사회 추천 2인은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물이 선출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출연기관 관련 개정조례안을 사실상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을 비롯 김동빈, 김충식, 윤지성 의원 등 전체 7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이 발의에 참여했던 것. 뒤늦게 이들 4명 의원 모두가 개정조례안 발의를 철회(연서 취소)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최근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이 지침에 따를 경우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인 수가 고정된다. 결국 새로운 규정은 각각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추천하지만 의회의 경우 다수당 2명, 여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이사회 역시 민주당 추천 인사거나 원장 및 이사장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사추천위원 역시 민주당 성향의 추천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들은 집행부와 대립되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집행부의 정책과 엇나갈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의 출연ㆍ출자 기관의 장들 가운데 최근 임명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출신이거나 전 시장이 추천 혹은 영입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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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사 의지와 다른 공무원[굿뉴스365] 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2억원을 들여 8개 시군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농장)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왜 이렇게(8개)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김 농업기술원장은 충남도내 전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경영실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각 시군 8개로 왜 했나? 각 시군별로 해서 15개를 하라고 했는데”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8곳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차차 실시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개 시·군당 4억원이 소요되며 15개 시군에 모두 조성하는데 60억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앞서 김 원장에게 예산에 신경쓰지 말고 15개 시·군 전체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지시와는 별개로 김 원장은 당해년도 조성 가능한 스마트 팜 임대농장형 실습교육장은 8개소라고 한 것이다. 김 지사가 앞서 간 것인지 아니면 김 원장이 도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무언가 부조화가 분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된 지 27년이 지났다. 지사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항에 대해 조기에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지사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집행부서의 원장과 예산은 신경쓰지 말라며 추진하려는 지사. 중요한 건 수요자인 도민이자 도내 청년농업인들의 의사가 아닐까. 청년농업인들이 김 지사의 의견에 얼마나 부합할지가 정책 실현의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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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용기있는 도의원이 가져온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후 처음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지사가 추천했던 인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낙마했다. 도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에서 지사 추천 인사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에서 추후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지사는 이전 도정에서 임명한 인물을 추천하며 3년전 인사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과 그간의 성과를 들어 추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전 도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재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할 수 있다는 탕평의 인사관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달랐다. 우선 과거 의회에서 검증됐던 도덕성에 우려와 특히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표결을 벌인 결과 가부 동수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홍성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원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1명, 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위원 4명 중 3명이 임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 이 같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최종 임용후보로 내세운 후보는 다름 아닌 3년전 충남도의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을 거친 현 원장이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비록 전 정권의 인물이지만 이미 3년전 인사 검증을 거쳤던 현직 원장이기 때문에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탕평인사’ 라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의 결정은 도지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3년전 인사 검증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더욱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할 도의회에서 절차나 인적 구성의 잘못을 묵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구성 후 처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후보의 임용에 대한 표결 결과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임용권자에게 추천이 부결됐음을 알렸다. 충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같은 당 도지사가 임명을 요청한 후보자를 부적합 처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의 양경모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의 민주성에 대해 역설했고 결국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12대 충남도의회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가 추천한 후보를 낙마시킨 셈이다. 이후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 역시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 재추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홍성의료원의 임원추천위원들의 면면도 바뀔 것이다. 주먹구구식이거나 형식적인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띈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결국 이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의 용기 있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의 위상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결단으로 도의회와의 상생은 물론 보다 투명한 홍성의료원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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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굿뉴스365]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8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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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취했나?[굿뉴스365]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지방선거에 임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 자기 선거를 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승리라는 대의에 묻히고 말았다. 대선 승리를 전후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어느 곳에서는 당협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공천으로 밀어 넣기도 했다. 또 공천 후보자 공고와 달리 잘못된 공천에 대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의 결정을 고수했다. 심지어 공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공천을 보좌하는 사무처장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서 후보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재심을 요구했던 한 후보자는 각각 다른 세 사람의 말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여러 차례 재심을 할 수 있던 상황에서 각각 의견이 다른 공관위 관계자의 말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 뒤에 돌아온 말은 ‘미안하다.’ 였다.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적게는 1~2년 많게는 10여 년을 당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헌신을 한다. 그러나 당협위원장 등 공천과 관련된 인사들은 자신에게 충성도가 우선이지 후보자의 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여러 차례 파고를 넘어야 했다. 먼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가 코앞인 상황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돼 우왕좌왕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대통령선거 직전에 벌어진 단일화로 인해 당대당 통합과 이에 따른 후보자의 추가였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뀐 것도 몰랐고 단일 경력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할 줄은 더욱 몰랐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앞세운 후보들에게 추풍낙엽이 됐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힘이 정했던 공천룰은 사라졌다. 마치 ‘두더지 게임’하듯 여기저기서 나타난 ‘듣보잡’ 후보들이 대거 경선에서 승리했다. 적게는 수년동안 혹은 수십년을 당을 위해 헌신했던 후보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 심지어 당이 정한 공천룰을 지켜달라는 호소나 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 역시 무시됐다. 집권당의 오만이 출발부터 시작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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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해 고뇌한다![굿뉴스365] 충남교육에 있어서 5월 3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직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라는 사람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한 참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자기 진영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채울 뇌물 받는 자리도 아니지 않은가? 김지철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자화자찬이 넘친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해서 이제는 더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웬 3선 도전인가 싶다. 그러면서 왜 그가 3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로 책임이 떠올랐다. 바로, 책임 질 줄 모르는 8년이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낮아져도 인성교육이 바닥을 쳐도 그건 코로나 19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머나먼 타국 네팔까지 교육 봉사 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네 분 선생님 원혼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을 졌단 말인가? 4년 넘게 남의 땅 위에 집 짓고 불안하게 사는 천안한들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졌다는 말인가? 공모 교장에 응모했다가 좌절당한 많은 선생님께 당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사에서 진영논리가 지나쳤다고 그래서 실망하게 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빈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힘을 모아 달라.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더 행복한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가슴을 찢고 울고 싶다. 교육의 양심은 시인(是認)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기에 충남교육 계속 뒤처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다운 양심을 가진 그런 교육감을 충남 도민은 원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병학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은 모두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자 과오라서 지난 2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교육감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출마를 수없이 망설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 당연히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단일화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지나간 시간 속의 과오가 과연 충남교육이 중도보수의 교육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보수색을 입힌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그의 의식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충남교육의 교육감 자리는 깨끗하고 검증된 정말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 정론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남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4년 6개월 동안 교사,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교장을 두루 거치고, 근무하는 학교마다 미달하던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담임 반 모든 학생의 집 가정방문은 물론 교감, 교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집을 다 찾아다녔던 그 열정으로 지켜왔던 교단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교육자다운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왔기에 대학 강단에만 있었던 다른 두 후보보다는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충남교육을 교육 정론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충남교육은 어른들 권력의 장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터전이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정론을 펼칠 제대로 된 교육감이 지금 우리 충남에는 필요하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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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세입자 형편 고려 제도 마련해야[굿뉴스365]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어른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충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바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청남도가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 아파트 ‘충남 꿈비채’를 2026년까지 4천 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충남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충남 꿈비채는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320억원을 들여 100가구(신혼부부 90가구, 청년 1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2026년까지 4천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2천 가구(청년 200가구 포함), 충남개발공사 공공사업 병행 소셜믹스 1천500가구(신혼부부), 고령자 500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가구의 82.5%(3천300가구)는 정부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3인 가구 기준 최대 크기인 70㎡(옛 28평형)로 공급한다. 청년 공급 가구는 36㎡ 규모다.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첫 사업의 경우 70㎡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36㎡가 3천만원에 6만원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70㎡ 규모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제공되며 36㎡는 청년 1인 가구임을 고려해 책상과 의자·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이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공고 이후 미분양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한편, 주로 서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꼼꼼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다. 제보자 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기 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야말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