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9:51
[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송경화 대표기자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굿뉴스365]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아산시의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거부와 관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안장헌·이지윤의원 등 아산시출신 3명의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그리고 아산시가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밀착형 사업 일부도 일방...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세종명동서일필(世宗鳴動鼠一匹) 세종시가 울리듯 요란스러웠으나 쥐 한 마리 뿐이었다. 같은 말로 용두사미(龍頭蛇尾)를 쓰기도 하는데 용두사미보다는 어감이 좀 더 강해 보이기도 하고 중국스러운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의 어원은 뜻밖에도 로마의 계관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학(Poetica)이다. 시학의 내용 중 ‘산들이 산고 끝에 우스꽝스런 생쥐 한마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의역한 것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우리의 속담과...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세종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의 향방은 물론 향후 시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일 가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당초 예상은 당연한 부결이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될 당시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 7명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표만 그대로 유지된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오래되어 낡은 녹음기를 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치 음계의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속의 녹음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런 녹음기처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가며 반복해 시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며 시도했던 통합기자실 운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
송태은 기자 [굿뉴스365]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지방선거에 임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 자기 선거를 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승리라는 대의에 묻히고 말았다. 대선 승리를 전후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어느 곳에서는 당협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