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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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기에만 있는 것의 중요성[굿뉴스365]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고급스러워지면서 이제는 규모보다는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충남 도립미술관 분야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립미술관의 성격을 정립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립미술관 건립 방향으로 지역 정서를 반영한 충남만의 특색이 담긴 작품 전시, 타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화, 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축 설계 등을 제시하며 지역 문화예술을 대변하는 도립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광전문가들은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별화된 문화와 볼거리가 겹쳐진다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당진시 고대면의 경우 국가 문화예술관광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손잡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달 10일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진이 고대면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자원 현장을 방문하고 고대면장과 주민대표 인터뷰를갖는 등 고대면의 여건에 맞는 관광활성화 방안과 지역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에 착수했다. 고대면은 삼선산과 영랑사 당진포진성, 황토권역 체험마을 등 다양한 역사유적과 관광자원이 위치한 곳으로, 최근에는 실내 드라마세트장 세 곳도 운영 중인데다가 당진종합운동장을 확장하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추진되는 등 지역을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각 관광자원마다 역사가 있고 특색이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대면이라는 지역 안에서 하나의 테마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고대면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광 자원 간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처럼 치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아이템 찾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똑같은 형식이나 스토리에 따른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은 한계에 직면했기에 독특한 역사나 환경을 담은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해 보인다. 근래에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출렁다리의 경우도 이제는 식상하고 너무 경쟁력이 없는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전국의 유명한 다리가 많기도 하지만 특색 없이 건설되어 그게 그거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 봉선저수지가 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서천군은 지난 4월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전문가, 지역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봉선저수지 생태학습탐방교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주민의견수렴, 디자인 검토, 전문가 심의 등 실시설계 결과물에 대한 마무리 점검 자리로 마련돼 수변둘레길 연결, 방문객 주차장 마련, 연계사업 발굴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서천군은 탐방교를 강화유리바닥구간, 생태체험학습공간, 쉼터공간으로 구성해 타 시군 보도교 및 출렁다리와 차별성을 둘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 옆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를 조성해 서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전국 각지의 방문객 발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큰 기대를 걸면서도 이미 다른 곳에 대규모로 건설된 많은 다리들과 확실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갖길 바라고 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 관광객에게 외면을 받는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면도 있다. 갈수록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이템을 오래 연구하고 지역환경에 맞는 자원을 구상하는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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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꼭 찾아야할 ‘빼앗긴 땅’[굿뉴스365]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이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 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당면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소유권을 두고 21년째 대립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해상경계선상 매립지가 당진시 행정관할이라는 반면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매립 토지 소유권을 평택시로 인정한 만큼 두 지역을 나눈 해상경계의 효력은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당진시청에서 '제 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첨예한 영토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아산만에 당진·평택항이 조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경기도가 이곳을 매립하면서 충남도계를 침범하면서 발단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서부두가 당진항으로 확정돼 일단락된 듯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경계를 새롭게 지정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하자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해버렸다.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산만해역은 당진ㆍ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또한, 매립지를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왔는데도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립지 71%를 평택 관할로 귀속시키는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처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자체 영토개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당진 관할 지역은 외딴섬이 되고 당진항 서두부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명분으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논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데도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의지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촛불집회와 헌재 앞 1인 시위를 쉬지 않고 이어왔다.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은 도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이 결국엔 빛을 보길 바란다.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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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泉 민병달 선생님을 기리며深泉 민병달 선생님을 기리며 "덕촌이지, 잘 지냈어. 내일이 상고회 강의인거 알지?” 길지 않은 전화 한 통화. 매월 2번째와 4번째 화요일 오전 10시 무렵이면 걸려오는 선생님의 전화다. 늘 머리에 두곤 있지만 그래도 종종 잊어버리던 강의 시간을 선생님은 매번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셨다. 그러던 지난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뒀던 그날 선생님의 전화가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오후에 이리저리 알아보니 선생님께서 낙상을 하셔서 병원에 계시단 소식을 들었다. 영면에 드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선생님은 전화를 하셨을 것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의 소천을 보게 될 줄 뉘 알았을까? 이제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니 만보성은 누구와 함께 갈까? 천안의 큰 별이 떨어졌다. 오롯이 천안의 역사와 도학을 전수해 주시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제 누가 대신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말로 만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겠다던 다짐이 너무나 허황하다. 회한이 물결치지만 선생님의 숭고했던 뜻을 이어 갈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다. 계절은 눈부시게 푸르지만 이 맑은 날 선생님을 보내는 마음은 그저 어둠뿐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한다. 선생님,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하셨던 선생님. 누구보다 애국하는 열정이 뜨거우셨던 선생님. 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하루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선생님. 이제 모든 시름은 후학들에게 맡기시고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불심과 바른 도학이 선생님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의 행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병달 선생님은 본관은 여흥이며 호는 심천으로 천안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6년 8월 28일 아버지 민웅식과 어머니 전주이씨 이광종 사이에서 삼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인 김기호 여사와 슬하에 장남 옥기, 차남 홍기, 삼남 혁기 삼형제와 장녀 정기, 차녀 복기, 삼녀 석기를 두고 있으며 6명의 친손자와 친손녀, 6명의 외손자와 외손녀를 두고 있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뒤늦게 신학문을 접했던 선생은 1950년이 돼서야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전쟁중이던 1951년 천안업성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5년후인 1956년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아 천안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심천 선생님은 역사교사로 재직하며 당시 부족한 교과서 내용을 보충코자 직접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역사를 탐구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탐독을 통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전 지역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갔다. 이는 천안지역 근현대사 대부분이 선생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선생은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예산군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학무과장을 거쳐 천안 중앙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천안시 교육장을 끝으로 1991년 정년퇴직 할 때까지 41년을 교직에 봉사하셨다. 중앙고 교장으로 재직 당시 전교조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며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했던 일화는 지금도 교육계에서 회자되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일화다. 정년이후 선생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피선되셨고 의장으로 봉직해 충남도 교육에 대한 열정의 방점을 찍으셨다. 이후에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천안문화원장,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 위원장, 천안발전위원회 부회장, 유관순 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사회사업 활동을 펼치셨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에 마음을 열어 천불사 신도회장을 지냈고 역사를 연구하며 유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특히 천안향교 원로회장으로 도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상고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유학과 역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선생은 상고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인물사를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저술해 가며 매월 2회씩 강의하는 등 왕성한 학구열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 2월 마침내 7년간 강의한 내용을 한데 모은 2천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인물사를 국한문 혼용으로 저술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를 연구하며 애국 애민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선생은 역사 연구에 몰입하며 구한말의 어려운 국내 상황에 심신이 크게 상하셨던 듯하다. 강의 말기 크고 작은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단 한번도 강의를 거르지 않고 마침내 조선왕조실록 인물사 강의를 올해 초 마치셨던 것이다. 선생은 스스로 수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인식했지만 상고회에 조선왕조실록 인명사 이후 대한독립 운동사를 강의할 것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미처 착수에 들어가지 못했다. 선생의 지역사랑과 역사 연구에 대한 공적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를 밝혀낸 일화가 있다. 선생은 실록에 김시민 장군의 출생지가 가전이란 한 단어를 근거로 그가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았다. 선생은 국민훈장목련장(1991), 천안시문화상(1987), 충남문화상(1992) 등을 수상했으며 ‘천안삼거리 능소전(천안문화원 1986)’, ‘천안의 민담과 설화(천안문화원, 1998)’, ‘천안과 함께한 역사인물(천안문화원 2005)’, ‘조선왕조실록 상(천안향교, 2014)’, ‘조선왕조실록 중(천안향교 2016)’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인물사(천안향교 2019)’가 있다. 논문은 ‘조선왕조실록 속의 천안 인물’, ‘천안의 정려’ 등 수백편이 있다. 또 천안의 각종 비문 작성에도 참여해 광덕의 ‘호도시배유래기(胡桃始培由來記)’등 불소의 작품을 남겼다. 경주 후인 덕촌 이명우 울며 쓰다(慶州 後人 德村 李明雨 哭 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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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적극 확대해야[굿뉴스365] 충남지역 버스 노·사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고 다시 서민교통이 끊길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다. 충남버스조합과 충남세종지역자동차 노조가 96.3%의 압도적인 파업찬성으로 15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과 함께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15일 0시 파업을 철회했다. 노측은 그동안 월 47만원 인상안 제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 근로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단축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향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도민들은 전국동맹 버스파업 계획에서 충남도가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도민 걱정과 불편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당국은 서민교통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임금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는 동시에 버스업계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준공영제실시, 비수익 노선조정, 버스요금 조정 등 용역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이와 관련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 올 연말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충남도내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준공영제 도입은 앞서 지난 7월 버스업계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바 있으며 양승조 지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고 각 시·군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나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도내 600여개 노선 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적자 노선이다. 지방의 오지마을은 탈 농촌화와 고령화로 인해 수요층이 적어 시내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수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적자버스노선을 정리한다면 일반 택시 등을 불러 이동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서민들의 교통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일명 '희망택시' 사업, 또는 '100원 택시'로 알려져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은 농촌주민들에게 택시 등을 활용해 저렴한 요금의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2013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6월부터 ‘희망택시’를 도입하여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 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요금은 5km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까지 100원이었으며 11km거리인 읍내까지는 당시 버스요금인 1100원을 받았다. 한 달 후에는 아산시가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3km이내는 100원, 도심까지는 14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적자 때문에 어려운 버스노선을 정리해야만 한다면 이처럼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서 보다 편리한 농촌교통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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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강은 실개천이 아니다[굿뉴스365] 얼마 전 환경부는 금강에 흰수마자가 돌아왔다고 발표해서 각 언론마다 대서특필했다. 뒤늦게 환경부는 흰수마자가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입을 다물었다. 흰수마자는 금강의 본류에 있어서는 곤란한 물고기다. 흰수마자가 살 곳은 개천의 상류다. 여울이 있고 개천 바닥에 모래가 있는 곳, 즉 실개천에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이다. 흰수마자가 금강에 나타났다는 것은 금강이 이미 강의 역할을 상실하고 개천으로 변모했다는 뜻이다. 환경론자들과 환경부가 그토록 환영했던 흰수마자가 어느날 지천꾸러기가 됐다. 나타날 곳이 아닌 곳에 출몰한 까닭이다. 그만큼 금강은 보의 물을 상시 개방이라는 명분으로 흘려보냄으로서 강이 아닌 개천화 했던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주장한다. 물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전제로 되어야 할까. 우리는 지난 70년대 이후 50년간 눈부신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만 발전한 게 아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물이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미 엄청난 량의 물을 강으로부터 가져오며 과거의 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환경단체는 마치 지금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강은 과거의 모습을 잃었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즉 강으로부터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래 강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강엔 물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인간이 삶을 위해 사용한 만큼의 물은 있어야 한다. 환경론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점으로 보인다. 이미 전체 용수의 절반 가까이를 자연에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연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은 특히 강은 이미 우리에게 상당한 량의 물을 내어주었다. 이를 자연성을 회복한다며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강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강이 아닌 개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보에 고인 물이 아니고 보가 존속하기 이전의 댐에 가둬 논 물이다. 환경론자들은 이 댐을 부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새로운 댐을 건설할 때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청댐을 건설할 때는 너무 멀었던 일이라고 쳐도 대청댐 상류에 용담댐을 건설할 때 환경론자 누구도 하류에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건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이가 없었다. 실제로 대청댐은 상류에 용담댐을 건설하자 녹조가 발생했음은 물론 용수도 1급수에서 2급수로 하락했다. 금강에 보가 건설되기 이전의 일이니 보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환경론자들은 금강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되어 잘못된 경우가 되면 보를 탓한다. 과연 보를 건설해서 발생한 일일까. 금강 보를 개방해서 흰수마자가 나타났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만큼 금강은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금강이 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고 개천으로 변모한 것을 자연성 회복이라고 반길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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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수당 횡포 외면하는 시민단체[굿뉴스365] 예산을 처리하며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며 저항했던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아산시의원 일동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유야무야로 막을 내렸다. 마치 끓는 냄비처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성명을 내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의 행동이 ‘왜 발생했나?’는 차지하고 종이컵을 던졌다는 사실만 부각해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아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례를 무시한 채 불법 편성된 사실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려는 행동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성명을 통해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자고 요구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14개 단체 누구도 자신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성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불법과 이에 동조해 예산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 했던 아산시의회 행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이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더 큰 잘못은 이를 촉발시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니 땐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는다’ 즉 뭔가를 태웠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컵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들은 앞의 불법은 모르는 채 날아간 종이컵만 봤던 셈이다. 아니면 불법을 알면서도 종이컵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밝혀졌지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일언반구 말이 없다. 더욱이 지난 2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장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건과 의장 불신임안을 모두 상정치 않기로 했다. 아산시의회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목에 힘을 주어가며 성토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아산시의회도 시민들께 치부를 감추려는 사과보다는 시비를 가려 속 시원히 잘못된 점을 시인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아산시의회의 사과문에 스며있는 행간의 의미와 진실을 이제라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과연 시민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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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종이컵 투척’과 ‘예산 농단’[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재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아산시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부 기관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나서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에 합류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은 아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무시하고 20억원이나 초과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아산시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과정에서 예산의 부적격성을 발견한 장기승의원 등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제지함과 함께 예결위 재결의 및 시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서 재심의 할 것을 통보하자 예결위 심의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부당한 예산처리 과정을 알리고자 했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계 여부를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의석수에서 크게 부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개한 장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이컵을 투척한 장 의원에게 지난 21일 의정활동은 투철하게 하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고가 때 이른 감은 있지만 장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아산시나 아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종이컵 투척’만을 문제 삼아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종이컵을 투척한 장의원등의 반대가 없었다면 20억원의 주민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다. 만일 당시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20억원의 아산시 예산은 눈 먼 돈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이나 시민단체는 장의원의 징계가 아니라 시민 명의의 표창을 상신해도 모자랄 판이다. 말 그대로 중앙정치의 못된 꼼수를 배워 지방정부가 악용하는 것은 눈 감아 주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시민에게 바른 정치나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것인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 ‘장의원에 대한 경고는 아산시민 혈세 20억원보다 값어치가 있다’란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아산지역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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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와 민주당은 시민단체 뒤로 숨지마라[굿뉴스365]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제211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들 쪽으로 물 컵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나서 물 컵을 던진 장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왜 물 컵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전말에 대해선 함구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각종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회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은 앞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안을 올린 아산시에 있고 자당 소속 시장을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서 비롯됐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산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아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조례를 위반한 예산의 삭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임위에서는 조례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안을 아산시의 요구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아산시는 예결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과 같이 예결위에서 아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였다. 이 예산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법 예산인 셈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장 의원은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어겨가며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아산시와 민주당에 분개했다. 특히 장 의원은 회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논란까지 빚은 예산안을 제출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회의는 1차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속개된 회의장에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장 의원은 의석수로 부당함을 밀어 붙이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회의의 중개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 의원의 요구를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과가 뻔 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표출된 불만에 물 컵을 던진 것이다. 물 컵을 던진 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행동 역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하나가 된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를 막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들도 시민과 동떨어진 단체가 아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더욱 아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시민을 외면하고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주구와 같이 행동해선 안된다. 아산시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한 민주당과 아산시는 먼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이 뽑은 의원에게 사퇴요구를 하려면 먼저 시민에게 당당히 전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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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전소 생존위해 신재생에너지로[굿뉴스365] 미세먼지 관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지역도 발전소 등의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보령 1, 2호기에 대해 시행하는 봄철(3∼6월)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항만과 선박이 자체 발전설비 대신 육상 전력공급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체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안심센터와 미세먼지 안심 시범 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역할만으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치단체와 업계의 협조와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을 보자면 2014년 폐쇄했어야 할 보령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 5월까지 수명 연장했고 현재 추진 중인 보령화력 3∼6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93년에 건설돼 노후화 연한이 넘은 화력발전소는 보령뿐이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을 촉구한 충청남도, 같은 취지의 성능개선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달리 보령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도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충남도가 개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및 탄소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도 미만 시나리오' 적용시 분석 대상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석탄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만약 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맡긴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상당수가 자연도산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미래를 내다보고 획기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동서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를 달성하겠다(3025 재생에너지 로드맵)는 도전적인 목표를 지난해 수립했다. 이 회사는 올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년보다 240% 많은(착·준공 기준) 448MW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남 영광에 국내 최대 140MW 풍력단지 서해안 윈드팜 조성(국산기자재 100% 사용), 울산 해역에 200MW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충남 서산에 세계 최대 50MW 수소연료전기 발전소 건설 등을 지난해부터 추진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제는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낡은 발전소 수명연장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기업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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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많은 의미를 내포한 ‘침묵시위’[굿뉴스365] 수년전 서울대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졸업 축사를 할 때 졸업생들이 축사를 하는 대통령에게서 등을 진채 무언의 침묵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축사보다 정권의 행태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지난 7일 아산시장의 시정브리핑에 참가했던 아산시 출입기자들 가운데 일부가 시장과 등진 채 마스크를 쓰고 돌아앉아 취재를 했다. 이들도 무언가 불만이 있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섰을 때는 다만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설움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할 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할 말을 대신해 이들은 입에 마스크를 썼고 시장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이리라. 언론은 글이나 말로 또 다양한 매체 전달력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규모가 크고 작음이나 연륜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라 알찬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김이 마땅하다. 또 대다수의 언론과 그에 속한 기자들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사명이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거나 연륜이 짧다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침묵은 이런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받아온 차별을 침묵이라는 방법을 써서 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그들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륜이 짧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로 인한 비아냥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을 이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를 보완해가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별이 이들에게 무언의 저항을 불러오게 했다고 단언한다. 이들의 설움은 익히 짐작이 가고 동감한다. 그리고 이들이 토해낸 설움과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와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비단 아산시뿐이랴. 어느 곳이나 비슷한 경험일 것이다. 언론의 오랜 연륜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랜 언론의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고 강점이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며 존재를 무시하는 기관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언론을 탓하지만 원칙 없는 기관의 행태는 그 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연륜이 짧은 언론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독자 확보차원에서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리 잡기 위해 더 빠르고 알차게 취재하려 노력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소외되고 설움 아닌 설움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상의 취재원인 기관의 장에게 등을 지고 취재를 했을까. 국가의 미래 동량들이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에 등을 진 것처럼 기관도 기자들이 등을 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