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두 개(조례와 예산) 다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앞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하면 안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상병헌 의원과 이를 굳게 믿은(?) 이현정 위원장은 시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조례 제정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의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도 "조례가 선행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다.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대중교통 일반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에게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됐느냐”고 묻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답하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현 의원도 "조례 상정이 안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해서 조례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다”며 "근데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 하는 것 같다. 조례 심사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단언했다.

상병헌 의장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엔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 조례안은 상 의원이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일 산건위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소관 20개의 안건에 회부된 적이 없어 상임위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장이 공약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세수 감소로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 월 정액권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현정 위원장은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해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 등에 모두 투입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의 경우 이번 삭감한 예산을 대행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담당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이라며 "8%씩 적립해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억 빼서 쓰면 어떡하느냐, 당장 냉장고 등이 고장나면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혀 세종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영현 의원은 19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조례안과 예산의 동일회기 상정은 절차상 하자 관련)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잘못된 발언이라면 회의 중에 잘못됐다고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응패스 사업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쓰여질 4개월분으로 세종시 어르신(70세 이상) 2만6249명과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만8660명, 장애인 1만2863명(2022년 기준) 등 모두 10만7772명이 수혜대상자로 세종시 인구의 27.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