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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세입자 형편 고려 제도 마련해야[굿뉴스365]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어른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충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바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청남도가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 아파트 ‘충남 꿈비채’를 2026년까지 4천 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충남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충남 꿈비채는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320억원을 들여 100가구(신혼부부 90가구, 청년 1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2026년까지 4천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2천 가구(청년 200가구 포함), 충남개발공사 공공사업 병행 소셜믹스 1천500가구(신혼부부), 고령자 500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가구의 82.5%(3천300가구)는 정부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3인 가구 기준 최대 크기인 70㎡(옛 28평형)로 공급한다. 청년 공급 가구는 36㎡ 규모다.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첫 사업의 경우 70㎡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36㎡가 3천만원에 6만원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70㎡ 규모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제공되며 36㎡는 청년 1인 가구임을 고려해 책상과 의자·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이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공고 이후 미분양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한편, 주로 서민들이 거주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꼼꼼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 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성군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큰 곤경에 처했다. 제보자 계약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 해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사 측은 중도 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기 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되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야말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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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빚을 권하는 정책의 한계[굿뉴스365] 충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식음료 등 공업제품 물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이다. 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4으로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충남 지역 역시 지난해 △10월 103.81 △11월 104.39 △12월 104.45 △2022년 1월 105.06 △2월 105.90 △3월 106.94 등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5.5% 각각 올랐으며, 이중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2.4%, 전년동월대비 6.4% 각각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5.5% △교육 1.7% 등이 올랐으며,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교통 13.0% △음식 및 숙박 6.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4.0% 등 휘발유 가격과 외식비 등 생활 물가 전반에 걸쳐 폭등세가 이어졌다. 이밖에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했는데, 이는 국내단체여행비, 보험서비스료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이 서비스요금을 올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휘발유가 및 수입 원자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물가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각종 원재료값 및 인건비는 너무 올랐지만 상품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도 못한다. 이들을 위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추경 안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이라는 점엔 아쉬움이 크다. 대출보다 빚을 삭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골목상권에서는 고통 받는 상인들을 위해 대출이 아니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 상황이 너무 힘들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빚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만 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6개 시중은행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39만 5000건, 210조 6000억 원을 기록했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23.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충남지역은 7만 6600건, 4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말(4만 5000건·3조 6000억 원)과 비교해 건수와 잔액이 70.2%, 30.6%씩 올랐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빚만 권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들의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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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실적인 인구감소 장면[굿뉴스365] 도시와 달리 시골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장애가 많다. 이러한 사정으로 충남의 인구는 2018년 212만 628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여전히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2021년의 인구는 211만 9257명으로, 2020년 212만 129명보다 1772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인구 정점과 비교하면 7025명이 감소한 것으로 3년 사이 공주시 유구읍 전체 인구(2021년 12월 현재 7259명)가 증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중첩돼 발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충남지역 출생아는 작년 11월 기준 1만 290명으로 2020년 동기 1만 1167명에 비해 7.9%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수십 년간 충남의 인구를 지탱해 줄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예비엄마들에게 충남지역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의료환경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 청양, 태안, 계룡, 부여, 서천, 예산, 보령, 논산 , 금산 등 9개 시·군엔 공공은 물론 사립 산후조리원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청양, 태안, 계룡, 부여, 서천, 예산 등 6개 시·군엔 분만 산부인과도 없는데 부족한 의료시설 때문에 주거지 밖에서 출산해야 하다 보니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걱정이 많아진다.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에 개원하면서 도내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은 천안과 아산, 공주, 서산, 당진을 포함해 6곳이 됐다. 하지만 충남지역에는 산후조리원 및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조차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산모의 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5.9%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15.1%는 타 시·도의 산후조리원을 택했다. 조사에서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로 집계됐다.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약 25%p 낮을 정도로 충남이 타 지역보다 산모의 출산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지원 의료기관이 여전히 도내에 부족한 것은 출산장려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임산부들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비엄마들의 안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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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례 바꿔야 지역업체도 살아[굿뉴스365] 충남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역업체가 전국적인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한숨을 쉰다. 지방계약법이 있지만 계약업무 절차 일반에 분리발주, 지역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에서 불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품·서비스 계약에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지역 용역계약 건수는 총 738건 중 365건으로 49.5%이지만,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28.9%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25건 중 132건을 도내업체와 계약했지만 금액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타지업체와 맺은 물품계약 금액 비율이 높은 점과 도내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함에도 외지업체와 계약을 맺은 점이 지적됐다. 민방위복 등 소규모 계약에서도 도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조달되지 않아 지역업체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고 20년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의 사유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지역업체 이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충남도 발주 공사나 공공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물이 나와 눈길을 끈다. 충남도의회는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도의 공공구매 실태를 분석, 개선점을 도출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이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수년째 모색해오면서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보고서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황과 관련, 단순히 충남도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 부족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지역업체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격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참여업체의 경쟁력 향상도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구매 현황 실시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쇼핑몰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지역업체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예산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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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귀농보다 힘들다는 귀어인들[굿뉴스365] 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10만 명선 이하로 떨어져 위기감이 높다. 해양수산부 '지역별 어가 인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만 1734명에서 출발해 계속 감소해 지난해 9만 7954명으로 3년간 무려 19.5%인 2만 3780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연령별로 본 어가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이 28.9%로 감소해 가장 높았고 이어 15세~29세까지 ▲21.8%, 40대 ▲18.9%, 50대 ▲15.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어가 인구는 60대가 2만 9688명(3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2만 2059명(22.5%), 50대 1만9579명(20%)등으로 어촌지역 인구의 인구 52.5%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남지역 어촌인구가 같은 기간 22.9%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어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귀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0년 귀어귀촌인 통계’ 분석 결과, 충남 귀어가구 수는 281가구, 귀어인 수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이 귀어인 161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인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태안군의 뒤를 이어 보령시가 귀어인 69명을 유치해 전국 귀어인 규모 상위 5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분석에 의하면 시군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귀어인 유입이 부진한 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어촌지역은 인구감소뿐 아니라 초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어 더욱 암울하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로 확산돼 앞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청년인구가 어업으로 유입되기 힘든 구조에 있다. 지나친 귀어비용과 위험부담도 문제지만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정책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충남 6개 시·군 9개 마을이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보령 열호항·녹도항·초전항·월도항, 서산 간월도항, 당진 맷돌포구, 서천 다사항, 홍성 어사항, 태안 학암포항 등이 사업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마을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635억원(국비 444억원)을 들여 여객지 기항지개선과 어항 안전시설 정비, 어민 복지공간 조성, 관광 편의시설 확충, 생활기반시설 구축, 바다 생태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섬과 육지 간 해상 교통편의를 높이고 어촌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 효과도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충남에선 올해까지 태안, 보령 등 6개 시군 26개 마을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마을에 대한 투입될 예산은 총 2420억 원이다. 이처럼 어촌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귀어를 원하는 도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귀어인들을 직접 찾아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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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를 희생시킨 어른들 잘못[굿뉴스365] 최근 당진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25일 오후 3시 18분쯤 당진 탑동사거리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 6학년 A군을 덮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중 A군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직전에 발생해 민식이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고 지점이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보행 신고가 짧은 데다 교통섬으로 조성돼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 때문에 평소에도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 어른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곳 사고지점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와 결국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천하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더욱 큰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마저 무력화 시키는 잘못된 시민의식이다.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됐다. 이러한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 이러한 단속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시급한 것은 사고위험이 높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적극 행정과 함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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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귀한 외국인근로자, 거주지는 안전무시[굿뉴스365]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외국노동자 입국을 제한하면서 연간 들어오는 외국인 수는 기존 5만여 명에서 6000∼7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농어촌인력수급에 큰 혼란이 가중됐다. 하지만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입국이 제한된 필리핀 등 5개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 말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는 소식에 인력난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을 불허해 왔다. 한편, 지난 7일 당진시 신터광장에서 당진시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곱 번째 무료진료 및 한마음 축제가 열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이 풍성한 가을의 문화 향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최 측의 방역지침에 의한 철저한 소독과 발열체크와 함께 치과진료와 혈압, 혈당 체크와 시력측정, 수지침, 이혈침 등 건강증진을 위한 부스 운영과 나라별 문화다양성공연과 부스 체험을 하기도 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혼례식을 선보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하루만큼은 노동으로부터 하루동안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 방글라데시 나즈물후세인씨에 의하면 작년보다 알차고 볼거리가 많고 김장체험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외국인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거주시설 등 열악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충남도내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497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5845명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412명(34.2%)이며, 이 중 2935명(54.2%)의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감지기'와 '소화기'로, 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설치에 제외된 아파트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원이 전체의 55.5%인 8789명, 조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644명(10.3%)에 달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마저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과 의무를 다각적으로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도와 화재예방부터 신속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 근로자의 고용주와 거주시설 소유자와 당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조치부터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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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까[굿뉴스365] 국민상생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및 경계선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한 것에 대한 항의가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충남지역 주민은 26만 2천여 명이다. 이에 충남도가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과 함께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주민들에게도 100%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600여억 원의 예산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당진시만 이번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요 예산 656억 원은 충청남도와 14개 시군이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충청남도에 80% 지원을 요구했던 천안시도 진통 끝에 50% 분담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국 당진시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와 14개 시·군의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 결정은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에 의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진시민 166,754명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45,947명으로 20,807명이 지급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모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결국 지역 상점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연휴기간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목을 맞은 지역상가에서는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지원금을 사용해 명절 음식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으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정육점,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으로 몰렸다. 많은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민지원금과 추석 명절 덕에 그나마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생생하게 말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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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어촌 보조금, 얼마나 공정한가[굿뉴스365] 농어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A의원은 2015년께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의 일부를 수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했다. 이 사례처럼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되어왔다.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충남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특정인이 매년 혹은 1년에 여러 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는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금 미수령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임에도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직계가족과 부부 모두가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이 책임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이에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을 교육 및 공개하는 팀을 신설하고 더 이상 일부만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막대한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농업인 간 소득불평등도 존재한다.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도 정보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청건수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을 적발, 사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정부도 앞서 2019년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농수산 직불금을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농어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없어져야 더욱 희망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마땅히 보조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원하고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공정한 농어촌이 될 수 있게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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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컨슈머에 자영업자 방어권 보장해야[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에게는 ‘별점 테러’나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악의적 소비자도 골칫거리다. 이에 점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배달앱 리뷰 시스템을 개선해 자영업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점주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니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민원으로 A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이 고객은 민원 이후에도 다시 배달앱을 통해 해당 분식점에 대한 1점의 별점과 부정적인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에 의하면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별점 1점 차이에도 울고 웃는다고 말한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 줘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배달앱들은 업주들이 악성 댓글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업주들은 개선이 매우 필요하며 허위 신고를 한 고객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민간 배달앱 논란이 커지자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이 충남 15개 시·군 중 첫 번째로 계룡시에서 도입했다.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10~18%에 달하는 시중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낮추고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0.9%까지 수수료가 낮아져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기존 시중 배달앱과 달리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결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오픈 이벤트로 7월 5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1만5000원 이상 첫 주문 하면 5000원 자동할인, 첫 주문 완료 때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구매 쿠폰 2장(2000, 3000원권)을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최대 1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충남형 배달앱 오픈에 따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에 등록 신청한 가맹점은 170여 개소로 시중 배달앱 가맹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충청남도계룡시지부와 함께 주요 배달 가능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맹점을 늘려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