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칼럼] 유니폼 색깔 논쟁[굿뉴스365] 충남아산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개막전을 맞았지만 때 아닌 유니폼 색깔 논쟁을 겪고 있다. 기존 개막식에서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개막식날 관중석 한쪽에는 도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날 관중석에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그렇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는 것도 안된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 종교와 사상에 얽매여선 안된다. 그러나 이날 관중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스포츠는 실종됐고 온통 ‘정치와 이념’ 뿐 인 것으로 비춰졌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민감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프로 축구는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진다. 홈에서 빨간색을 입었으면 원정경기에선 상대팀의 유니폼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국가 대항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다투는 일본은 홈에서 보통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하지만 서포터는 다르다. 홈이건 원정이건 자신들의 상징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다. 그래서 한일전이 열리면 한국은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 일본은 ‘사무라이 재팬’을 뜻하는 파란색 응원복을 착용하는게 보통이다. 유럽의 광적인 응원단을 나타내는 훌리건들의 충돌은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골라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시축을 했던 김태흠 지사가 이날 입었던 유니폼은 예전의 충남아산FC 홈경기에서 입었던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었다. 이를 이유로 일부 관중이 야유와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들은 빨간색이 김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색이라며 ‘김태흠, 박경귀 OUT’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야유를 보낸 것이다. 야유야 그렇다 쳐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했을 일일 텐데 막상 경기가 열리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일부 서포터들이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고 왔다면 그들이야 말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 관중들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랄뿐이다. 물론 전문 서포터의 눈에는 갑자기 바뀌어 유니폼이 어색하거나 싫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계의 국제적인 관례가 개막식전 미디어데이 등을 통해 유니폼을 공개하는 것이 상례다. 충남아산FC도 사전에 유니폼을 공개했다면 분명 서포터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다. 보통 유니폼은 홈에선 유색을 입고 원정에선 상대팀과 다른 색이거나 흰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아산FC도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등 3가지 색의 유니폼으로 올해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 홈경기에서 빨간색을 입던 파란색을 입던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제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정치색이 묻어난다면 그건 이미 스포츠가 아니다. 서포터들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정치에 경도돼선 안된다. 연고가 있는 팀이기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승리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러 나설 때는 여와 야가 아닌 우리지역, 우리팀 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필요할 것이다. 정치 말고.
-
[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의 기본으로 삼았던 법률 자체에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로 시기가 모호하다. 이 법률 2조 4항이나 5항의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종착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언제인가? 사전적의미로 포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추었거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 또는 죄악으로 보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이 정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권위주의로 불릴 수 있던 때로 이른바 ‘신 권위주의’ 시기다. 이 시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통해 입법을 좌지우지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 권위주의를 심판한다는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소위 ‘서산개척단’ 사건을 충남도의회가 ‘서산’이라는 이름과 개척단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조사 1년만에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 않거나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설혹 충남도나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맞는 건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나 서산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서산개척단과 이들 사건은 형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당시 진실규명을 결정한 14건 중 9건에 대해 관련 부처에 내용과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산개척단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진실화해위 활동이 완전히 끝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권고사항만 이행관리하게 돼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의 서산개척단 사건을 빌미로 한 조례안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듯 한 모양을 갖춘 ‘신 권위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와 도민의 살림에 짐을 지우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이고 여타 다른 진실 규명 피해자는 1,1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의회는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다.
-
[칼럼] 충남도교육청노조의 무식 아니면 무지[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설립하려한 교직원용 관사 예산의 삭감을 주장한 도의원에게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섞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도의원의 발언이 다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노조의 반박 성명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충남도교육청노조는 해당의원과 신사협정을 했는데 도의원이 이를 어기고 도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사과요구를 포함한 질의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도의원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일원으로 노조가 제기한 의원의 사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노조의 발언에 대한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 문제는 도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다. 또 이것을 옹호하고 나서는 노조가 문제이다.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평당 3천만원짜리 관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조도 이성적인 머리가 있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가 섬이나 격오지도 아닌데 마치 격오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처럼 관사를 지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는가? 교원들을 위한 관사를 짓고 난 다음 우리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간다. 노조는 성명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표방하고 종국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직원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식도 모자란 도의원 한 명이 심지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 법을 제정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농어업인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정면 부정하는 후안무치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농어산촌인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내포신도시를 농산어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충남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도시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곳이 내포신도시라고 생각할 것이다. 노조가 보는 내포신도시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화되지 않아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지역인가? 법을 예로 들었으면 최소한 법이 뜻하는 취지는 알 것이 아니겠는가? 뜬금없이 교육청의 황당한 관사 설립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일원으로 본인들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과거에 어용노조라는 말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충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다시 생각해 보고 참된 것, 바른 것에 대해 생각 좀 하는 노조이길 기대한다.
-
[기자수첩] 지사 의지와 다른 공무원[굿뉴스365] 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2억원을 들여 8개 시군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농장)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왜 이렇게(8개)밖에 되지 않느냐”며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김 농업기술원장은 충남도내 전 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경영실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각 시군 8개로 왜 했나? 각 시군별로 해서 15개를 하라고 했는데”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장은 "8곳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차차 실시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개 시·군당 4억원이 소요되며 15개 시군에 모두 조성하는데 60억원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앞서 김 원장에게 예산에 신경쓰지 말고 15개 시·군 전체에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결국 김 지사의 지시와는 별개로 김 원장은 당해년도 조성 가능한 스마트 팜 임대농장형 실습교육장은 8개소라고 한 것이다. 김 지사가 앞서 간 것인지 아니면 김 원장이 도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무언가 부조화가 분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된 지 27년이 지났다. 지사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항에 대해 조기에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지사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집행부서의 원장과 예산은 신경쓰지 말라며 추진하려는 지사. 중요한 건 수요자인 도민이자 도내 청년농업인들의 의사가 아닐까. 청년농업인들이 김 지사의 의견에 얼마나 부합할지가 정책 실현의 관건일 것이다.
-
[칼럼] 용기있는 도의원이 가져온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후 처음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지사가 추천했던 인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낙마했다. 도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에서 지사 추천 인사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에서 추후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지사는 이전 도정에서 임명한 인물을 추천하며 3년전 인사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과 그간의 성과를 들어 추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전 도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재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할 수 있다는 탕평의 인사관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달랐다. 우선 과거 의회에서 검증됐던 도덕성에 우려와 특히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표결을 벌인 결과 가부 동수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앞서 홍성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원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1명, 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위원 4명 중 3명이 임직원들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 이 같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최종 임용후보로 내세운 후보는 다름 아닌 3년전 충남도의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을 거친 현 원장이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비록 전 정권의 인물이지만 이미 3년전 인사 검증을 거쳤던 현직 원장이기 때문에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탕평인사’ 라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의 결정은 도지사의 판단과는 달랐다. 3년전 인사 검증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더욱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할 도의회에서 절차나 인적 구성의 잘못을 묵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구성 후 처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후보의 임용에 대한 표결 결과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임용권자에게 추천이 부결됐음을 알렸다. 충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같은 당 도지사가 임명을 요청한 후보자를 부적합 처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의 양경모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의 민주성에 대해 역설했고 결국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12대 충남도의회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가 추천한 후보를 낙마시킨 셈이다. 이후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 역시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후보 재추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홍성의료원의 임원추천위원들의 면면도 바뀔 것이다. 주먹구구식이거나 형식적인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띈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결국 이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의 용기 있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의 위상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결단으로 도의회와의 상생은 물론 보다 투명한 홍성의료원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칼럼] 창업보다 어려운 수성[굿뉴스365] 얼마 전 개봉된 영화 ‘안시성’의 주인공 양만춘 장군의 상대방인 당태종은 우리에겐 침략자이지만 중국인들에겐 한무제와 더불어 위대한 황제로 손꼽힌다. 한무제와 당태종은 중국에서 최대의 치세를 쌓은 성군으로 칭송받고 있다. 당태종 이세민은 정변을 일으켜 형과 아우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세민은 당을 세운 아버지 이연까지 감금, 강압으로 대권을 이양 받았다. 집권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일으켰지만 황위에 오른 뒤 밖으로 이민족의 발호를 잠재우고 안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쳐 건국초기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졌다.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위대한 치세 중의 하나인 ‘정관의 치’를 이룬 것은 다분히 명재상 위징 덕분이다. 위징은 국사를 논할 때마다 당태종과 대립각을 세우고 심지어 황제를 면박했다. 위징의 지론은 항상 백성을 위하는 위민사상이었다. 궁궐을 호화롭게 하는 사업을 저지시켰고, 세금과 부역을 가볍고 평등하게 하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태종은 말년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연개소문과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한다. 53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안시성’은 당시의 전투상을 그렸다. 전투에 패하고 부상까지 당한 당태종은 "위징이 살아있다면 이 전쟁을 못하게 했을 텐데…”라며 한탄했다고 한다. 당나라 이전 수나라는 건국한지 3대 38년만에 망했다. 백성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둬들이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측근정치는 수나라의 멸망을 부채질 했고 결국 외척과 측근의 발호로 망하고 말았다. 당태종이 평가를 받는 것은 창업보다 수성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급하고 과격했지만 집권 후에는 어질고 강직한 신하를 살리고 자신을 죽였다. 위징이나 방현령, 두여회, 장손무기 같은 신하가 자신을 비판해도 그게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주저 없이 받아들였다. 어느 날 나라의 흥망을 논하던 중 위징이 당태종에게 성군과 어리석은 군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군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어리석은 군주는 한쪽말만 듣는다. 군주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간교한 무리들이 군주의 눈을 가리지 못하고 천하의 실정이 황제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정무와 정책 보좌관, 그리고 공보관 등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훌륭한 민간인을 발탁해 쓴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산하단체장을 공모로 선발했는데 형식은 공모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당시 캠프인사의 발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 당시에는 캠프의 인사가 유용했는지 몰라도 위민 행정에 이들이 최적의 인사인지는 재삼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정실인사를 한다면 과연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지 의문이다. 충남도의 인사가 선거 때 필요한 인물과 행정에 필요한 인물을 구분치 못하고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점철 된다면 도민들은 이전의 지지를 철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징이 ‘창업보다 수성이 더욱 어렵다’고 한 것을 이제 출발한 양지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굿뉴스365]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빈번하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천안의 A 아파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보낸 공문이다. 이에 A 아파트는 ‘어린이집 입찰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추석 전 예초작업, 2018년 8월 관리비 마감 등으로 2018년 9월 17일 이후로 감사기간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8월 31일 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기간 연기요청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천안시 관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귀 아파트 감사를 계획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강행했다. 여기까지는 주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남도가 아파트 감사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 실시를 최소한 감사일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충남도 조례를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이 아파트가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일 하루 전에 감사를 실시해 결국 입찰을 무산시켰다. A 아파트에 관해 충남도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가며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위헌법률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였다. 이 토론회나 조례 개정의 주요 대상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7조 7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충남도가 지난해 7월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항이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A 아파트에 수차에 걸쳐 준칙을 준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충남도는 규정을 어겨가며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 후 감사에 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10월말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9월 18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도시건축과 및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회신 결과 입찰공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통보하고 A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사적 재산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침해해 가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도지사가 공권력 남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감사실시에 관한 권한이 감사과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교로운 건지 천안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이 도지사의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오해소지가 너무나 크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의 뜻을 새겨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 개정된 천안시 조례를 바로 잡기 바란다.
-
[칼럼] 민주당, 안희정 넘어서는 지사감은 없나[굿뉴스365] 차기 충남도지사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자 모두가 안희정 현 지사의 후광을 내세우고 있다. 맨 먼저 출마선언을 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에 이어 5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 등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유력 후보들이 모두 출마선언을 마쳤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우선 안지사와의 인연이나 사업의 계속성을 내세운 점이다. 우선 세 사람 모두 안희정 지사의 치적을 칭송하며 그가 재임기간 강조했던 3농혁신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안지사의 3농 혁신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사업의 성패를 묻는 정량 평가에서 충남도는 안지사 취임 이전보다 크게 뒤쳐졌다. 부분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충남도 농가소득은 3농혁신 이전에 농도 중에서 2위 수준이었지만 안지사의 정책 평가를 마지막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2017년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곧 안 지사의 다른 치적들을 묻어버리는 것으로 평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변명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안 지사는 첫 출발을 하던 민선 5기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줬다. 이는 출마당시 8%에 불과하던 안지사의 지지율을 선거 결과 40%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충남에서 안희정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충남은 이 시절 많은 점에서 퇴보했다. 우선 기업유치에서 앞선 지방정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있어서 거의 제로(0)수준에 가까운 참담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충남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충남의 기업유치 정책에 반기를 들어 떠나기도 했다. 삼성이 아산과 천안을 버리고 평택으로 향한 것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차기 충남지사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안 지사의 실정이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결국 차기 지사는 안 지사에 달려 있다는 세간의 평이 사실로 드러나는 형태다. 세명의 출마자 모두 이 같은 점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잘못 된 점은 덮어두고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말로 안 지사나 그의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명의 출마자들이 내놓는 공약도 온도차는 있을지 몰라도 안지사가 이루었거나 최소한 한발짝이라도 나아간 정책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박수현 민주당 경선 출마자가 안 지사의 실정 가운데 하나인 당진 해상도계와 관련한 언급이다. 다른 두 출마자는 해상도계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들 출마자들 중에는 당진시장과 함께 해상도계문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복기왕 아산시장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점을 상기하면 도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기자수첩] 교사, 영원한 '갑' 인가[굿뉴스365]충남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세월호문제로 온 국민이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처 입은 학생들에게 말도 조심하자고 하는 상황에 홍성군의 한 학교에서는 몰지각한 일부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폭언과 폭행, 검정되지 않은 잣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학교 측은 "교사의 폭언과 폭행은 선생님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신, 사회에 대한 분노, 기성인들로부터 학생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한 사태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말을 한다. 하지만 현실, 특히 교육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기간제교사 폭언·폭행' 취재과정에서 만난 학생부장은 인터뷰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다음 말을 꼭 넣어서 기사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거기서 쓰실 때 이걸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게 홍성에서 여학생들 입장에서 마지막 학교다. 뒤에서요. 여학생들 입장에서는요. 남학생들은 광천에도 있고 하지만" 이 학생부장은 이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교사가 그것도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부책임교사가 '우리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성적이 이러하고’'라는 말을 서두에 단서로 달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바탕에 학생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과 교사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면해 보려는 얄팍한 수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도 만나면 그런(성적)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들이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장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 하고 성적이 못한 학생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구태하고 편향적인 사고들을 없애지 않는 한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교육장마저도 "그런 말은 우리도 만나면 한다.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 관계자들은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묵인하고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즉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충남교육계에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총기난사와 일부사람에 대한 조준사격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존중하고 학습효과의 최대를 위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과의 맨투맨 학습내지는 친구간의 학습, 다수 여러 명들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특성에 맞는 학습효과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교육 시스템을 연구해 우리의 체질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계 책임자, 교사, 부모, 학생, 사회, 국가 모두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학교 내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