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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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때문에 생명구조를 못해서야[굿뉴스365] 충남지역에서도 가장 심각한 의료사각지역은 섬지역이다. 그나마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병원선 충남501호(충남병원선)가 7일 보령 대천항에서 도민 건강과 무사운항을 기원하는 안전운항 기원제를 올리고 보령 원산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활동에 들어갔다.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충남병원선은 1979년 처음 닻을 올렸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것이다. 충남병원선은 보령·태안 등 연간 6개 시·군 29개 유인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충남병원선이 진료한 인원은 2011년 19만6753명, 2015년 21만8421명, 2018년 20만733명 등이다. 최근 8년 동안 172만5970명이 진료를 받았고, 올해도 20만명을 진료할 계획이다. 충남 섬마을을 비롯한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갑자기 쓰러질 경우 어떡해야할지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뒤 응급실 이동까지 120분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158곳이나 집계됐다. 충남은 대부분 지역인 81.3%에서 골든타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0%로 모든 주민이 120분 만에 응급실로 이송돼 차이를 보였다.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 후 30분 뒤부터 괴사가 일어나는 등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다. 이처럼 충남 대부분 지역이 응급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심혈관질환센터를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여전히 의료사각지대가 대부분은 충남지역은 닥터헬기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닥터 헬기로 이송한 환자 수는 5000명을 돌파했다. 많은 응급환자를 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처음부터 헬기로 이송됐다면 중증외상 치료의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던 환자의 경우 중증외상이나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위해 도입된 닥터 헬기가 이륙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 충남 천안, 전남 목포, 경기 수원, 강원 원주 등 6대의 닥터 헬기가 있다. 전국 각지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만, 닥터 헬기는 대형 재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전에 승인받은 장소에만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다. 이 장소를 '인계점'이라고 부르는데 급한 환자가 이곳으로 후송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생명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생명을 살리는 업무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규제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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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위반, 법적 판결 기다려야[굿뉴스365] 16일이면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현 천안시장은 당초 구속된 상태였으나 조건부로 석방이 되어 재판에 임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도 천안시장 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그를 선택했다. 아직 재판이 1심도 진행되지 않아서 가능했다. 그는 지난 12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에 4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시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아마도 재판은 1심 판결 후 2심과 3심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홍성군의 시민단체들이 홍성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홍성군수는 지난달 18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홍성군수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군정을 이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군정을 이끌 의무가 있다. 그가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군수의 태도가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고 얼마 후 있을 법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동이다. 그가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시민의 이름을 빌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역시 옳게 보이진 않는다. 시민단체가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일견 타당성 있게 보일 수 있고 설혹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 쳐도 법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처럼 현 군수가 상당한 죄를 지었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퇴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민주사회다. 떼를 써서 초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의 민주시민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장한 ‘다가올 선고공판에서 현명한 판사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거나 ‘군수가 (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불응하고 시민들에게 항거 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군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군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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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관광자원 평가 높아지길[굿뉴스365] 새해를 맞아 충남권 관광객이 늘어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할까. 우선 우리가 보유한 관광자원이 얼마나 평가 받고 알려지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충남에서 5곳이 이름을 올렸다. 태안 안면도, 대천 해수욕장, 서천 국립생태원, 부여 백제유적지, 공주 백제유적지 등 5곳이 선정됐다. 또 문화관광축제 41곳 가운데 보령 머드축제가 글로벌 육성축제로, 서산 해미읍성축제와 한산모시문화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유망축제로 각각 꼽혔다. 이처럼 ‘한국관광 100선’ 가운데 겨우 충남권 5곳만 이름을 올렸다는 데에 아쉬움이 크다. 돌아보면 전국 어디와 겨뤄도 손색이 없을 곳을 관광자원이 많은데 대외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숨겨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알려야할 책임이 있는 당국의 정책적인 판단과 행정을 돌아보게 만든다. 새해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광자원 마케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충청권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외래 방한객의 지역별 방문 비중은 서울이 78.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부산·제주 지역이 10%대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 1.3%, 충북 0.9%, 세종 0.4%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지역은 최하위 수준인 전국 7위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충남권 관광자원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충남 지정문화재가 대부분 백제 고도인 부여·공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충남 지정문화재 현황은 국가 지정문화재 203건, 도지정문화재 348건, 문화재자료 297건 등 총 848건으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는 서울, 경북, 경기, 전남에 이어 5위, 시·지정문화재는 서울·경북·경남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그 중 도문화재 비율이 77%로 전국 평균 6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정문화재 중 부여가 138건(국가지정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가 128건(국가지정 41건)으로 두 지역이 전체 지정문화재의 41%를 차지했다. 또한, 백제 멸망 이후 통일신라, 고려말까지 800년간 충남지역사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백제시대에 비해 연구자의 수가 부족하고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사 연구의 정리와 체계화가 이뤄져야 하며 1-2년 만에 급조되는 지방사 편찬 관행도 지양되어 충남역사문화자원의 반영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지역화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홍보과 함께 전통문화축제의 내실화와 다양한 소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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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위의 치명적인 블랙아이스를 조심해야[굿뉴스365] 급격히 떨어진 기온과 일부 지역에 내린 눈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다. 아침 저녁의 영하기온은 도로상황을 얼어붙게 하여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인지하기 어려운 블랙아이스는 더 조심해야 한다. 블랙아이스(Black ice)는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한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발생한다. 이를 블랙아이스라 부르는 이유는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엉켜 스며든 뒤 검게 얼어붙어 검은 색을 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크다 멀리서 보면 일반 도로와 같거나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시제로는 얼어붙은 빙판길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블랠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특히 다리나 터널 직후,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커브길 등 그늘지고 표면온도가 낮은 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밤새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벽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눈길사고로 인한 사망자 보다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가 4배이상 높았다. 블랙아이스 사망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도로위의 빙판길에 의해 차량 제어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연쇄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블랙아이스 대처방법을 공개하니 참고하여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첫째, 겨울철에 눈비가 내리고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 어디서든 결빙구간을 만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감소주행을 하도록 한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아침 시간이나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더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얼어붙음 길에서 급조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스핀현상이 나타알 수 있으므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빙판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차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미리 위험예측을 하고. 제동을 할 때에는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도록한다. 셋째,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에서는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기가 2~3배 이상 길어지는데,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공기압이 낮으면 제동거리는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만약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수막이 제거되지 못하여 제동력이 더 떨어지고 중심을 잃고 도는 스핀현상이 생기기 쉽다. 다섯째, 블랙아이스 사고는 운전경력과 무관한 것이므로, 빙판길에서는 절대 운전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침착하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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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유보를 보며[굿뉴스365] KAIST 이사회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사회는 감사결과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만으로도 우리 과학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KAIST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 도중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신총장의 자숙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KAIST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정부의 당연직 이사까지 현재 10명으로 구성된다. KAIST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이 맡고 있다.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 3명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과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이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은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 6명은 유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표결은 과학계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표결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T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무상 제공키로 한 연구장비(XM-1)에 대한 사용료를 송금하고 이 돈이 제자 임모 박사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과 LBNL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둘러 신총장의 신변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LBNL이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 모 박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적 숙정에 가까운 직무정지를 시도하자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KAIST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요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양새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신성철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숙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 국제적 관례도 그렇고 과학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 총장의 행위가 위법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서둘러 행동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 총장 말고도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11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물러날 때 과학계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 숙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한명의 과학인재는 새로운 문명과 신산업을 창조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척박한 과학 풍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하는 과학계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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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쌀 목표가격, ‘밥 한공기 300원만’[굿뉴스365] 국회에서 진행 중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불제 개편안이 맞물리며 관련 논의가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동의안’과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80㎏기준 22만3000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24만5000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19만6000원) 등이다. 정부 여당은 19만6000원을 최소 지점으로 내놨지만, 야당 측의 최소 22만원대 요구와는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진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불제 개편 관련 논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여당은 이 둘을 연계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계산인데, 야당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별도로 보는 시각이 많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문제가 농해수위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13일 "다음 주 중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관련 논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인데,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이날 "올해 안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직불제 개편안도 기본방향과 재정규모 등을 확정했으면 하는데 지금 논의 속도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만약 소위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 여야 대표급 협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다만 쌀 기준단위를 변경하는 부분은 현행 80㎏ 기준에서 통계청 통계기준인 20㎏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해당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중 변동직불금 예산이 정부안 5775억원에서 2533억원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설정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여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2533억원이 모두 지급된다고 보면 쌀 목표가격은 최대 21만8000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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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의 신의 한수(?)[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천안시의회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키는 원 포인트성 의회를 개최했다. 시기상으로 시의회가 열릴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단 하루 현장방문을 계획한 천안시의회의 회기 결정이 마치 신의 한수(?)처럼 절묘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회기 및 현장 방문이 천안시를 위해 적절하기는 하지만 과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훼방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도의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과연 본인들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주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능은 도의회나 시의회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시의회라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천안시와 충남도의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의회의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에 천안시의회가 놓칠 수 있는 사안을 도의회가 지적해 낼 수도 있는 문제다. 이건 시의회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보다 촘촘한 감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귀찮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시민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시의회가 나서 방해했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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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굿뉴스365] 최근 통계를 보면 연인 사이의 데이트폭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이 가시화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폭력성만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고 용서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욱 많다고 추측할 수 있고, 몇 년 사이에 잔인한 “데이트폭력” 범죄 사례가 많이 보도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반증하듯 안전이별, 안전 연애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 교제중인 연인이나 배우자가 강압적, 폭력적 행동으로 연인을 지배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데이트 폭력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랑의 다른 말은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의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일에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곧 범죄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평소 성격, 취향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눠 성향을 파악하자. ?내가 원치 않는 상대의 언행에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한다. ?누군가에게는 평소에 교제 사실과 진행 상황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하자. ?잦은 비난이나 폭력적 성향이 보이면 그 즉시 피드백을 하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지 모르니, 위와 같은 예방법은 꼭 명심해 두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로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신고도 못하고 참아주고 있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혹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그 범죄행위가 가볍게 여겨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는 법 제정과 절차 마련을 계기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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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우리가 정착시키자[굿뉴스365]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우리는 언론매체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집회현장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집회라는 것이 특정인?특정집단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의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경찰은 대규모집회에 차벽이나 살수차를 동원하여 집회관리를 하였으나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대화경찰관’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라는 마크를 단 별도의 조끼를 입고 활동하며 집회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하여 이를 조치하고 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집회현장에서 경찰, 집회참가자, 일반인들 사이에 마찰을 방지하고 중재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화경찰관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측과 평화집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집회참가자측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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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인권보호의 시작입니다.[굿뉴스365] 유난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재미있게 혹은 조리 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필자는 인권이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삶의 권리는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쉽게도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어쩌면 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는‘불편함’에 민감해져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또한 나의 불편함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경찰은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민주경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권경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민생경찰’로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된 말과 행동을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야 말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인권보호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