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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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어촌 보조금, 얼마나 공정한가[굿뉴스365] 농어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A의원은 2015년께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의 일부를 수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했다. 이 사례처럼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되어왔다.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충남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특정인이 매년 혹은 1년에 여러 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는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금 미수령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임에도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직계가족과 부부 모두가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이 책임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이에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을 교육 및 공개하는 팀을 신설하고 더 이상 일부만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막대한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농업인 간 소득불평등도 존재한다.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도 정보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청건수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을 적발, 사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정부도 앞서 2019년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농수산 직불금을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농어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없어져야 더욱 희망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마땅히 보조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원하고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공정한 농어촌이 될 수 있게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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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컨슈머에 자영업자 방어권 보장해야[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시중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에게는 ‘별점 테러’나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악의적 소비자도 골칫거리다. 이에 점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배달앱 리뷰 시스템을 개선해 자영업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실제로 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점주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니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민원으로 A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사망했다. 이 고객은 민원 이후에도 다시 배달앱을 통해 해당 분식점에 대한 1점의 별점과 부정적인 후기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에 의하면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별점 1점 차이에도 울고 웃는다고 말한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 줘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배달앱들은 업주들이 악성 댓글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에 업주들은 개선이 매우 필요하며 허위 신고를 한 고객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민간 배달앱 논란이 커지자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이 충남 15개 시·군 중 첫 번째로 계룡시에서 도입했다.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10~18%에 달하는 시중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인 1.7%로 낮추고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0.9%까지 수수료가 낮아져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은 기존 시중 배달앱과 달리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결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오픈 이벤트로 7월 5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1만5000원 이상 첫 주문 하면 5000원 자동할인, 첫 주문 완료 때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구매 쿠폰 2장(2000, 3000원권)을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최대 1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충남형 배달앱 오픈에 따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에 등록 신청한 가맹점은 170여 개소로 시중 배달앱 가맹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충청남도계룡시지부와 함께 주요 배달 가능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맹점을 늘려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앱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허위·악성 리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블랙컨슈머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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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혹의 중심 홍성군의장, 결단이 필요하다[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 모양새가 갈수록 가관이다. 홍성군의회는 1년전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가부 동수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다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3선의 현 의장이 선출됐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장에 올랐지만 도박 구설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 먼저 상갓집 도박 의혹. 의장은 1개월여 전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며 의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나도록 그는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행사비 정산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 의장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말을 번복하며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이유가 ‘의장 사퇴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이라거나 ‘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선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선비들이 벼슬을 하다가 무고 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으면 일단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자신과 나라에 대한 도리였다.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과연 원활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의장직이 면피용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을 선출한 홍성주민들에게 누가 된다면 물러나 자신의 부덕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그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의장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면 군의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 자격’ 또한 그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장막 뒤로 숨지 말고 한 개인을 넘어 그동안 3번이나 본인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필자의 기대감이 너무 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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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 맡기기 불안한 부모들[굿뉴스365] 생계 때문에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안전을 가장 염려하며 각종 어려움을 호소한다. 보육기관을 믿지 못하는 한 엄마에 의하면 아무리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낯선 환경에 혼자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낯가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 할 때도 최소 1~2주의 적응 기간을 두고 주 양육자와 함께 생활한다. 그런 시기의 아이들을 갑자기 낯선 환경에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가입 한 이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급하게 맡기고 일을 봐야 할 때 이용하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 부모들은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또 있다. 보육을 맡겨야 하는 기관이 얼마나 안전한 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최근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막말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막말 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학대한 교사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한 원생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등원시킨 결과 일부 교사의 폭언과 막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 10여 명은 원장과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보육기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시간제보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4개소 27개반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지원한다. 시간제보육은 시간 단위로 보육 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들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정부지원 3000원)이며 월 80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아이를 등록한 후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시간제보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겨야하는 부모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에 당국과 보육기관들이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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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정한 예산지원, 투명한 연구용역부터[굿뉴스365]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 불편 민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발판이 너무 높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이 오르내리기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이 시대적인 요구인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달하지만 충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10%에 머무르고 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련 당국은 대도시에 비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많고 저상버스의 관리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며 중형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를 개산해야 할 충남지역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억 원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모든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전락했는데 실제로 충남지역 22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업체의 지난해 운송수입은 1,595억 원으로 2019년보다 1,243억 원, 43.8%나 감소했으며 올해도 천억 원 대의 운송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외버스업계는 이미 전체 노선의 절반가량인 500여 개 노선의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기사 290여 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태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업계도 이미 대규모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고사 위기에 놓인 버스업계에 조기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한 버스업계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이 힘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수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충남도 연구용역 중 다수가 비전문 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연 도의원은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2020)’의 경우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면서 착수·중간보고에서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로 통합·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수행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비전문가의 용역수행, 연구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연구용역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연구용역이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추가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차상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연구용역은 결국 잘못된 예산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철저하게 개선해서 올바르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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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제 무령왕의 해’가 밝았습니다[굿뉴스365]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했다. 저수지를 만들고 농토를 늘려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비축양곡을 풀어 백성을 적극 구휼했다. 그의 아들 성왕은 부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왕위에 올라 16년째 되는 538년에 사비에 더 넓은 터를 닦아 수도를 옮겼다. 덕분에 백제는 무령왕의 직계 왕통이 660년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과 일본을 확실한 우방으로 확보했다. 해상직항로를 개척해 송·제·양·진 등 남조와 활발히 소통, 교류했다. 왜국과는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마치 형제국에 하듯 각종 선진문물을 전해줬다. 나라 중흥의 기틀을 닦은 무령왕은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공주시의 자긍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공주시는 시정 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무령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힘쓰자는 뜻이다. 무령왕 시절의 옛 영화를 재현할 수는 없다. 조선 선조 이후 330년간 충청감영·충남도청이 주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 1500년 전 무령왕이 선언한 갱위강국의 뜻을 오늘에 다시 새겨 발전의 밑돌로 삼고자 겸허히 노력할 따름이다. 먼저 무령왕릉 발굴 50년,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을 기념하는 도안을 만들어 무령왕의 해임을 선포하고, 왕릉이 발굴된 7월 8일을 전후해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의 특별 전시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무령왕 전기 출간도 이어진다. 무령왕은 523년 음력 5월 7일에 서거했다고 왕릉 지석에 써있는 대로 특별한 추모제를 거행한다. 일본 북큐슈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생지에서 한-일 합동 기념제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8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세계유산 축전’이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리고, 9월 초, 무령왕의 동상을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산성 앞에 세우는 것으로 후세의 추념과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 기억상자에는 1448년 만에 빛을 본 무령왕릉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기록들을 담을 것이다. 9월 18일 ‘대백제전’(제67회 백제문화제)이 공주에서 개막해 10월 3일 부여에서 폐막할 때까지 16일간 펼쳐진다. 2010년에 한 달간 ‘세계대백제전’을 치르면서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노래했듯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민족 절멸의 위기를 겪었던 옛 시대를 그려본다. 한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 모든 난관이 극복되었을까? 그 시대 모든 이들의 인문적 지혜와 철학, 과학기술의 총합으로써 이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함께 손잡고 어깨 겯고 발맞춰 이 고비를 뚜벅뚜벅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동심동덕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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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생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굿뉴스365] 천안시가 2003년에 시작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를 앞세운 시의회의 횡포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민요 ‘흥타령’을 소재로 시작된 천안흥타령 축제는 천안인의 흥, 충청인의 멋, 대한민국의 정겨움을 표현하는 민간대사로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려왔다. 동유럽의 민속춤이 흥타령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매년 행사 때마다 수십개국의 춤 사절단이 천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흥을 알아간 게 흥타령 춤축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됐다. 천안시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이다. 비록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민생을 이유로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유가 정말 민생일까?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제의 장소를 본인의 지역구로 이전하기 위한 몇몇 시의원들의 노림수가 있었다. 당초 흥타령춤축제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열리던 삼거리공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흥타령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흥타령의 근원지인 삼거리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면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의 이전 결정과 삼거리공원 고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첫째로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다. 두번째로 개최장소 이전과 관련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시장의 바뀐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 시장이 소속된 정당도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와 이제 소수당 소속의 시장으로 정치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모처럼 소속 시장을 가졌던 다수당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시장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본인 지역구로)장소 이전을 하면 100%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고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축제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공언을 실천했다. 지역이기와 다수의 횡포가 적절히 사용된 결과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민생을 들먹였다.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민생으로 포장해 코로나라는 급박한 사정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는 셈이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천안시의회는 민생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지역이기라는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지 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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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경은 정녕 안락사 될 것인가[굿뉴스365] 민주화의 열기가 폭염처럼 불타오르던 1986년 여름,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던 논산시민들은 익숙한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에서 주인공 종례(선우은숙 분)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돌아다닌 곳이 다름 아닌 강경읍 구 조흥은행 건물 앞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강경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1930년대 유랑극단의 일상을 방영했던 주말극 ‘내마음 별과 같이’가 현실 속의 강경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경은 1930년대의 모습이나 1980년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력거가 자동차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강경읍민들의 자성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심을 거듭해 ‘소도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강경의 특산물인 젓갈을 이용해 젓갈축제를 열었으며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강경읍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강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논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시작된 강산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행정타운을 꿈꾸며 강경에 몰려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부추겼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세무서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전했다. 강경주민들은 세무서 이전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라 경찰서와 지원, 그리고 지청 등 지역의 치안과 법조를 관할하던 관청이 모두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고 강경읍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또다시 지역 법조계와 강경읍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1909년 지어진 이래 110년을 한결같이 강경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법조타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건물과 주변 상권은 쇠락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경의 중심이다. 가는 세월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한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마치 세월이 비켜 간 듯한 도시 강경읍. 강경이 3대 시장이라는 옛 영화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비켜 간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었다. 도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과 연결되는 국도 4호선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10년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 청사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게 오늘의 강경이다. 강경에서 이들 관공서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청사의 타 지역 이전은 곧 ‘강경의 안락사’다. 법조계와 논산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편익보다는 110년을 함께한 강경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도 구호뿐인 행정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과 지청 및 경찰서 등 법조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경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 마련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한반도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강경이다. 비록 주민들이 소망한 바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3대 시장이자 근대화의 길목에 자리했던 강경. 새로움과 떠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참된 공직의 세계가 강경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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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가오는 한가위,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굿뉴스365] 올해 찌는 폭염과 기록적인 장마, 잦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철이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생각에 한껏 부풀고 설레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떠오 르지만, 아쉽게도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잠시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고향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2012년에 재정·시행되어 2017년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용구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돕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중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건수는 223건(평균 44.6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건수는 49건(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로도 알 수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미국은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이번 추석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 친인척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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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굿뉴스365]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 종로구청이 조금 전 저희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관리가 CBS 관할 양천구청에서 제 주소지 종로구로 넘겨졌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햇반, 김, 김치찌개, 장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 육개장, 갈비탕, 전복죽, 삼계탕, 견과류, 오렌지 쥬스, 초코파이, 콜라, 포카리스웨트, 물티슈...’ 이글은 자가격리되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글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부러움과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된지 얼마 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갑자기 검진 통보를 받았던 기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검진을 받은 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각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충남?북에 걸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생필품은 지역 사정에 맞춰 각각 달랐다. 이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당장의 호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물품 외에 일체의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졸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방역물품이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 지원금 등은 각 지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지만 생필품 지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생필품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총괄하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지침보다 임의규정인 법령에 따라 ‘지원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격리위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잘못된 규정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당장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던 먹는 문제는 동일하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